<정대철씨 등 사면...논란> 정부가 60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맞아, 모두 42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임시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와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정부가 60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맞아, 모두 42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임시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와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일했던 정대철·이상수·신상우 전 의원과 김영일·신경식·최돈웅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정대철씨의 사면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들이 이번 사면에서 빠졌고 최근의 도청 정국과 관련된 김현철씨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벌점 없어진다>
한편 이번 특사에서는 생계형 서민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들과 운전 면허 벌점 등에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370여만명에 대해 도로 교통법 상 벌점을 삭제하고, 50만여명에 대해선 교통 관련 행정 처분을 면제하거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풀어줬습니다. 단 사면이 되더라도 벌금은 납부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사면을 받게되는 지...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절차와 요령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로 본 광복 60주년>
광복 60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획 시리즈...새로운 시작이다, 오늘은 통계로 본 광복 60년의 '경제 성장'과 '생활 상의 변화'를 조명해보겠습니다. 또 <일제, 요새 건설 후 살해> <한-일 잇는 양심> <원폭 피해자, 끝없는 고통> <미리 보는 광복절 화상 상봉> 같은 다양한 소식과 기획 뉴스들도 준비했습니다.
<3당 합당 뒷돈 공방>
노태우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철언 전 의원이 회고록을 통해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3당 합당을 둘러싼 뒷돈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입원 정치'를 하고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 여권은 호남 민심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군기 빠진 해군>
지난 6월 말 강화도 해군 부대에서 일어난 이른바 '제초제 보리차' 사건은 한
이등병이 선임병에게 얼차려를 받는 도중 뺨을 맞고난 뒤 홧김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라고 해군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매향리 사격장이 오늘 폐쇄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10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됩니다. 담배에 붙는 건강 증진 부담금이
204원 오르기 때문입니다.
8 뉴스는 이밖에
▶ 북한도 최대 사면 / 북 평화 핵 이견 절충 / 북한 TV 변화 시도
중
▶ '불법 주차 사고 책임' / 날림 먼지를 찾아라 / 멍청한 강화군청
▶ 서울 숲, 서울의 냉각수 / 30년 만에 노모 상봉
▶ 유명 백화점 편법 탈세 / 무더운 광복절 연휴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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