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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택미군기지 확장위해 토지매각 압력"

조지현

입력 : 2005.08.11 13:27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평택 지역내 부지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대양학원이 이 지역의 부지 20만평을 정부에 팔고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에게 토지 보상비 가운데 20%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지난 해 12월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사립학교법상 3억원 이상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56억원이 넘는 대양학원 재산 처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