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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 60주년 시리즈, 오늘(9일)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일제 시대의 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거리낌없이 설치고 있고, 일본인에게 빼앗겻던 땅은 부실한 관리 속에 다시 야금야금 떼먹히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친일파 이근호 소유의 땅입니다.

현재 30억 짜리 금싸라기 땅인 이 국유지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이씨의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소송을 낸 이씨 후손들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정수/공인 중개사 : 도시개발 지구에 접하는 땅이기 때문에 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욕을 먹더라도 재산을 챙기겠다는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송병준의 후손들이 3천억원대의 인천시 부평 땅을 되찾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친일파 후손들이 낸 반환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31건, 그러나 정부 패소율은 50%를 넘었고, 뒤늦게 발의된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은 위헌시비로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도 국가 회수작업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법인과 일본인 명의로 전국에 아직 남아있는 땅은 2천3백만평.

서울 여의도의 26배나 되는 면적입니다.

이런 땅의 소유권을 놓고 제기되는 소송은 한해에 150건이 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40%가 넘습니다.

[백동현 박사/민족문제연구소 : 소송 관할청을 일원화하고 ,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제에 빼앗겼던 땅을 놓고 최근 더 가열되고 있는 공방은 해방 60년의 세월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