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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 '부활' 움직임 반대"

이현식

입력 : 2005.08.08 15:18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기자회견서 밝혀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07년 폐지하겠다고 밝힌 산업연수생제를 되살리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측은," 산업연수생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대판 노예제'로 불릴 만큼 부작용이 큰 제도인데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이 이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식 근로자로 취업시켜 기본적권리를 보호하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산업연수생제를 주요사업으로 해 온 일부기관들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