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개막 13일째인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을 재개하자며 휴회를 공식 결정했다. 의장국인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휴회 결정 배경과 이후 재개 일정 등
제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개막 13일째인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을 재개하자며 휴회를 공식 결정했다.
의장국인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휴회 결정 배경과 이후 재개 일정 등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우 부부장은 의장성명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자는 데 6자간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각 대표단이 귀국 후 각자 정부에 보고하고 각자의 입장을 좀더 연구할 수 있도록 잠시 휴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부부장은 “휴회로 회담의 모멘텀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각 측이 중요한 문제에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회담을 재개키로 한 것은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견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6일 평화적 핵이용 문제를 놓고 마지막 절충을 벌였으나,민수용
경수로까지 포함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문구에 넣어야 한다는 북한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이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천용택 前국정원장 주중 소환할 듯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7일 옛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58·구속)씨로부터 도청테이프 등을 반납받는 과정을 지휘한 천용택 전 국정원장 등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관련자들을 주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천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11월 공씨가 빼돌린 도청물을회수하는 과정에서 도청자료 밀반출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뒷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고받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테이프 반납 후 제3자로부터 '천 원장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씨 주장에 착안, 천씨가 실제로 공씨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5일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 때 공씨가 도청물을 반납할 당시 직권면직에 따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의 서신과 함께 천 전 원장과 관련된 도청테이프 2개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천씨가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인 1999년 12월 법조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삼성측이 중앙언론사 간부를 통해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보냈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 천씨가 도청테이프 내용을 당시 청와대 등에 보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팀은 이번 주 김영삼ㆍ김대중 정부시절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본격수사착수에 앞서 일요일인 이날에도 수사팀 회의를 열고 수사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수사팀 확대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나
노사 쟁점 이견조율 실패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노동부가 제시한 자율교섭 시한인 7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정부에 의한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공익사업장은 아니지만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 파업으로 인해 국가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주 초까지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없어 긴급조정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조종사 노조는 1개월간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참여 조합원은 사법처리 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1개월 이내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긴급조정은 군사독재정권의 전유물로 일방적 사용자 편들기이며, 법적 발동요건에도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7일 밤 늦게까지 충북 청원군 스파텔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조종사 이동시간 근무시간에 포함 ▦조종사자격심의위원회에 조합원 3명의 의결권 보장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TX
연착으로 승객에 보상금 지급
6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도 화성역 KTX(고속철)운행기계실에 벼락이 떨어져 약 한시간 동안 서울행 7대와 부산행 3대의 도착이 20∼50분 간 지연됐다.
철도공사는 이날 연착에 항의하는 승객 3천790명에게 연착 시간에 따라 운임의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할인권으로 지급했다.
철도공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운행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열차가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해 연계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오후 8시32분께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4번플랫폼에 정차해있던 서울발 대구행 무궁화열차 지붕에 낙뢰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 4호 열차 지붕에 불꽃이 일어 승객 6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열차운행이
1시간20분동안 중단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망신당한 한국 축구,본 프레레 자리 또 흔들
한국 축구가 안방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에서 망신을 당했다.
한국은 7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전 일본과 경기에서 일본의 나카자와 유지에게 뼈아픈 결승골을 허용해 0대1로 패해 종합전적 2무1패(승점2)로 꼴찌를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숙적 일본에 패하고 3경기에서 1골 뿐인 골 가뭄,전술 부재,선수 기용 실패 등으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은 이제 진퇴 문제까지 거론되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중국은 전반 리얀의 페널티킥 골과 후반 19분 씨에휘의 연속골로
북한을 2대0으로 제압하고 대회 첫 정상에 올랐다.
경향신문
재계, 전기료 인상 강력 반발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전기료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정식 건의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환율하락이 고유가 부담을 상쇄한 만큼 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한 한전의 전기료 인상 논리는 “군색한 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 4일 한전의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경제단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한전이 전기료를 소폭 인상한다하더라도 재계는 1년에 수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며 전기료 인상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인권위 “결혼정보업체,장애인 회원가입 거절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지체장애 3급인 김모씨가 신체 장애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S,D사 등 결혼정보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피진정인들은 약관·규약을 개정해 장애를 이유로 회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소비자보호원 제안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으로 결혼정보 업체가 만들어 사용 중인 표준약관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권위는 “결혼은 인간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또한 자유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서울대생들 '생체인식 출입문' 인권위 진정
김종윤(22·시스템공학부 3년)씨 등 서울대 학생 3명은 "서울대 기숙사가 학생 동의 없이 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출입문에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하다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생체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관리당하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학내 언론이 이 문제를 다뤘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가
않아 진정을 내기로 했으며 기숙사 쪽은 진정인 모집 사실을 알고 e-메일을 보내와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학생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의 문제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삼성그룹 독주, 브레이크가 없다
재계에서의 삼성그룹 독주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자산, 부채, 자본, 이익이 5대그룹(삼성,현대자동차,LG,SK,한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0∼40%대에서 2004년 모두 50%를 넘어섰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01∼2004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의 자산은 2001년(152조3천94억원) 5대그룹의 40.9%, 자산 5조원 이상 전체 기업집단의 27.1%를 차지했지만 2004년(201조6천367억원) 각각 51.3%와 32.4%로 늘어났다.
삼성의 자산증가는 비금융 부분이 특히 두드러져, 2001년 5대그룹의 25.4%, 전체 기업집단의 15.4%였던 것이 2004년에는 각각 39.2%와 21.1%로 증가했다.
삼성의 부채 비중은 2001년(119조4천148억원) 5대그룹의 44.4%, 전체 기업집단의 29.7%였으나 2004년(146조1천648억원) 각각 50.7%와 33.8%로 늘어났다.
삼성의 자본 비중 역시, 2001년(32조8천946억원) 5대그룹의 31.8%, 전체 기업집단의 20.7%를 차지했으나 2004년(55조4천719억원) 53.2%와 30.9%로 불어났다.
영업이익 비중의 경우 이 기간 5대그룹의 35.0%에서 54.9%로, 전체 기업집단의
25.0%에서 34.5%로 증가했다.
중앙일보
中해커 4만5천명 8월15일 日총공격 계획
2차대전 종전 60주년 기념일인 8월15일을 전후해 중국과 일본간에 대규모 사이버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해커 4만5천명이 8월15일 전후 일본 사이트 총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해커집단인 '중국홍객연맹'이 앞장서 총공격을 촉구하고 있다.
양국간 해커전쟁은 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측의 반격이 거세 중국이
열세라는 분석도 있어 중국측은 올해 8월15일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 산하에서 수집·분석된 정보는 실제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기 또는 부정기로 보고된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인사 정보 의존도는 아직도 절대적”이라고 전했다.
이런 ‘수요’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는 수천명의 직원들을 연락관, 조정관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출입처’에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각종 보고서 형태로 조직 상부에 전달된다.
이들의 정보 수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각종 자금 흐름에 관한 정보, 국세청이 관리하는 신용카드 정보,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 정보 등의 내용도 자유롭게 검색해 활용하고 있다.
보안업무 규정의 ‘보안 조사권’을 근거로, 해당 기관에서 아이디 등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도청도 큰 문제이지만, 국민의 동선·취향·씀씀이 등 개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장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신원조사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일보
8일 새벽 전차 도심이동 훈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8일과 12∼13일 서울 서대문·은평구와 경기 과천·안양시 일대에서 전차 및 장비 이동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방사 예하 전차대대는 도로에서의 조종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 같은 전차·장비 이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4∼6시에는 전차 8대와 장갑차 7대, 기타 장비 11대 등이서울 독립문에서 출발, 불광→구파발→삼막골→송추→진관내동으로 이동한다.
12일 오전 4∼6시에는 전차 4대와 기타 장비 7대 등이 이와는 역순으로 진관내동→구파발→불광→독립문으로
이동한다.
덧말
지난 6월 출범 이후 첫번째 대의원대회를 연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단체 이름을 '한고학련'이라고 표기하며 '고등학생판'
한총련이나 한총련 산하단체라고 몰아세운 수사ㆍ정보기관과 언론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언론 취재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네요.
한 대의원은 "출범식 때 언론은 우리가 운동권 대학생의 사주를 받는 단체인 것처럼 보도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은 대의원들의 학교와 집으로 전화를 걸어 '너희들 뭐하는 애들이냐 똑바로 행동하라'고 위협해 많은 대의원들이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의원은 "덕분(?)에 학교와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스스로도 상당한 위축감을 느꼈다"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한 대의원들이 탈퇴해 출범식 때 47개교였던 가입학교 수가 32개로 줄었다"고 밝히고 "한고학연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일 뿐이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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