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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계자 줄줄이 소환, "과연 입 열까?"

곽상은

입력 : 2005.08.07 19:48

물증 없어 진술 의존, '묵비권'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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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주부터는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전현직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입을 열지가 의문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소환대상에는 도청 실무자들은 물론 전직 안기부장이나 국정원장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내기까지 적지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물증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이니다.

국정원은 과거 정부에서의 도청 장비와 자료들은 이미 다 폐기됐다면서 관련직원과 간부들이 누구인지 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쉽게 입을 열지 않는 국정원 직원들의 특성도 장애요인입니다.

실제 오정소 전 차장은 최근 국정원 조사에서 상부라인에 대해 "자신이 안고 가겠다"며 진술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2000년 8월 이전에 이뤄진 도청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해도 진술을 할 경우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를 각오해야 하는 점도 어려움입니다.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 도청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정보기관에 의한 도청 실태, 그 진실을 찾아내기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