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전 미림팀장 공운영(58) 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공개는 물론이고 수사의 단서로도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4일 “도청 테이프는 불법 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서는 것도 불법”이라며 “공개와 수사 착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해도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 여론에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도 도청 자체와 도청 테이프 유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수사와 공개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관계자의 정치권 뇌물 제공 의혹 등이 담겨 있는 이른바 ‘X파일’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증거 논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수사 착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1999년 9월 재미교포 박인회(58·구속) 씨에게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공 씨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서 테이프를 건네 받아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37) 기자를 5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안기부의 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사과 성명을 5일 발표한다.


北 “평화적 핵 활동 보장돼야”…5일 공동문건 협의 계속

제4차 북핵 6자회담 북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4일 밤 10시30분쯤(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평화적 핵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유독 우리만 못하게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비핵화를 들어가자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관계 정상화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화적 핵활동 보장과 북·미간 관계 정상화 두 가지가 최종 쟁점임을 드러냈다.

김 부상은 하지만 "회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회담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계속 협상의지를 밝혔다.

앞서 남북한과 미국 수석대표들은 오후에 댜오위타이에서 3자협의를 갖고 중국의 공동문건 잠정안중 북한이 이의를 제기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판교 더 이상 ‘로또’ 아니다

판교 신도시에 공급될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가 확대 적용되고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판교 청약 계획은 또 한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당폭 낮아지게 됐지만 주택채권 매입, 전매제한 등으로 실제 청약자의 초기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일반분양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지고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쯤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입찰제로 수요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커지고 시세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청약 경쟁률도 함께 감소해 청약시장 안정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초 분양자의 예상차익이 1억원이라면 70%인 종전 상한액을 기준으로 채권매입 최고액은 7000만원이 된다.

이와함께 중소형 아파트를 계약한 뒤 전매를 10년간 금지하기로 한 것은 투기수요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 광역개발’ 특별법 만든다

서울 강북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 때 광역개발을 원칙으로 기반시설 집중투자,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서울 강북지역 개발을 현행법으로 추진할 경우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1개구나 수개동을 묶어 지자체, 주공, 토공 등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거쳐 도로·학교·공원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자금조달, 사업시행을 맡는 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알몸 노출’ 2명 사전 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의 멤버 신모씨(27) 등 2명에 대해 공연 음란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럭스의 리더 원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씨 등 2명이 공연 이전에 공모한 점을 시인했으며 이들은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옷을 벗었고 우리의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원씨도 “이들이 사전모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해 사전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우치 멤버들은 또 지난해 여름에는 홍대 앞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 도중 하반신을 자주 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재개발·재건축 비리 왜 많나 했더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동의의사를 철회해도 일단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나면 법적으로 이를 취소할 길이 없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청량리동 재개발의 경우 초기 추진위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주민 김모(59)씨는 “재개발 주도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120% 크기인 아파트를 준다’고 속이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냉장고 등을 선물해가며 인감증명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겨우 지지를 모아 2004년 8월 승인 기준인 50%를 살짝 넘는 50.8%의 주민 동의율로 추진위가 설립됐다.

추진위는 이후 120% 아파트 지급 약속 불이행 등 이유로 주민 동의율이 44.2%까지 떨어졌고, 구청은 건설교통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S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추진위 위원장의 독주 때문에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율이 77%에서 44%까지 떨어져 강남구청이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으나 역시 추진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추진위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다 보니 주도자들은 추진위 설립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제도상 맹점 때문에 추진위 구성 후 지도부가 각종 이권에 적극 개입하기도 한다.


경향신문 독도 관람 400명까지 허용

4일부터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관람인원이 하루 최대 400명, 1회당 200명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독도 관람수요가 늘어나고 관리주체인 울릉군과 경북도 등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현행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하던 독도 관람인원을 4일부터 늘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람지역을 지금의 동도선착장 및 출입로에서 동도선착장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서울디지털大 학생모집 중지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전 부총장의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1년 뒤 학교설립 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대학이 설립 후 인가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황인태 전 부총장이 교비 35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령 위반 및 부당운영의 정도가 지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디지털대는 내년도 신입생 3000명을 모집할 수 없으며 2,3학년 결원에 따른 편입학생도 모집할 수 없다.


동아일보 한국인이 치매 퇴치 新藥물질 찾았다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김재섭(42) 교수는 4일 바이오벤처회사 ㈜제넥셀과 공동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4종류의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치매는 주로 체내 독성 단백질 에이베타(Aβ)가 뇌세포를 대량 파괴해 발병한다.

연구팀은 에이베타 유전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질 4종을 개발해 사람 세포와 실험동물에 투여한 결과 에이베타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의약품은 기억력 상실 등 관련 증상을 완화시키는 종류뿐이었다”며 “이번에 발굴한 물질들은 치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물질들에 대해 미국특허와 국제특허(PCT)를 출원한 상태다.

조선일보 평촌 아파트, 안전 A등급 최다

수도권 5대 신도시 내 16층 이상 아파트 건물 959동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 평촌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결과는 ‘양호’(A), ‘비교적 양호’(B), ‘경미 결함’(C), ‘사용제한’(D), ‘사용금지’(E) 등 5등급으로 구분되며, D·E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이는 수도권 신도시 내 아파트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한 곳도 없다는 뜻이다. .

4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신도시 고층아파트 정밀점검 결과’에 따르면, 평촌 신도시는 조사 대상 아파트 건물의 36.9%(146동 중 54동)가 A등급으로 진단받았다.

중동과 산본 신도시는 A등급 비율이 각각 20.9%(86동 중 18동)과 18.4%(152동 중 28동)였으며, 일산과 분당 신도시는 각각 8.9%(213동 중 19동)과 5.8%(362동 중 21동)에 불과했다.


중앙일보 "컴퓨터와 특수 전파 수신기만 있으면 휴대전화 도청할 수 있다"

적절한 장비만 갖추면 휴대전화도 손쉽게 도청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러시아 등지에서는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까지 이런 장비가 소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원 등 당국은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쓰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식 휴대전화의 경우 "이론적으론 도청이 가능할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 현실화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본지 취재팀은 2일 세계적인 통신보안 업체인 미국 '카운터페인'사의 최고 기술책임자(CTO)인 브루스 슈나이어(사진)와 e-메일 인터뷰를 했다.

슈나이어는 "한국의 국정원이 CDMA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전형적인 '변명(defense)'"이라며 "놀라운 도.감청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컴퓨터와 특수 디지털 스캐너(전파수신기) 등만 있으면 간단히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슈나이어는 1997년 CDMA 암호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 미국 이동통신산업조합(CTIA)이 이를 인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국내 보안업체인 금성시큐리티 남형종 이사는 "얼마 전 러시아 도.감청 장비업체로부터 4억원짜리 CDMA 감청기를 소개받았다"며 "장비 한 대로 최대 12회선까지 감청이 가능한 데다 미국산에 비해 싸면서 성능은 우수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답답한 본프레레호 여자팀한테 배워라

조 본프레레 감독의 한국축구대표팀이 4일 저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5 동아시아연맹(EAFF)축구대회 2차전에서 90분 내내 공격다운 공격을 해보지 못한 채 북한과 0-0으로 비겼다.

한국은 2무로 7일(오후 8시·대구월드컵경기장) 일본과 최종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면, 12년 만의 남북대결을 무승부로 이끈 북한(1승1무)은 중국(2무) 일본(1무1패)을 제치고 선두를 지켰다.

앞서 열린 남북 여자축구대결에서는, 안종관 감독의 한국이 후반 32분 터진 박은정(여주대)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아시아 최강 북한을 1-0으로 물리쳤다.

한국팀은 1일 중국전에서 15년 만에 첫 승리를 일군 데 이어, 이날 북한을 맞아 15년 만에 다시 첫 승을 올리면서, 합쳐 30년 묵은 ‘한국 여자축구의 한’을 풀어 버렸다.

한국은 2연승으로 6일(저녁 7시30분·대구) 일본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컵을 차지한다.


덧말 현직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판사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반박하는 내부 비판의 글을 법원 통신망에 올려 신임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법원과 시민단체간 충돌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네요.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사시 27회)는 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누가 대법원장이 되든 정권의 구미에 맞춰 사법부를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현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묵묵히 사법부를 지켜온 수많은 법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원 내 개혁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정부장판사는 또 “정권만 바뀌면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이라면서 “새로운 대법원장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해 사법행정이 재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