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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 "국적 포기하고, 난민 신청하겠다"

김용태

입력 : 2005.08.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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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와 생계대책을 요구해 온 일부 판교 주민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됩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3일) 낮 국가인권위원회 앞.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 우비를 갖춰입은 판교주민 통합위원회 회원 백여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이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생계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대한 항의 표십니다.

이들은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강제철거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나라에서는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인권위 건물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서울 사무소를 찾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원실과 법제처에 국적포기서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적포기는 이중국적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난민 인정대상도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경우에 한정돼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판교지역 세입자와 영세 공장주, 임대농 등 2백여명으로 구성된 판교주민통합위원회는 임시 이주단지 조성과 임대아파트 공급 등의 생계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