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2일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단순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서 테이프 복사본을 넘겨받아 MBC에 건네고 삼성그룹 관계자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 씨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는 것.

그동안 검찰이 소환하거나 소환을 통보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단순 참고인이라는 검찰의 설명은 수긍이 간다.

검찰의 1차 소환 대상이 된 사람은 박 씨가 불법 도청한 테이프를 이용해 ‘거래’를 시도한 인물들이다.

박 씨의 구속 영장에 따르면 박 씨는 1999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5억 원을 요구했고, 이 본부장과 헤어진 직후 박 전 장관을 찾아가 녹취 보고서를 넘겼다.

박 씨는 이 자리에서 안기부에서 해직된 임모 씨의 복직 청탁과 함께 자신의 친구 이모씨가 관광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박 전 장관은 즉석에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청탁을 전달해 줬다고 박 씨의 변호인인 강신옥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에는 MBC 이상호 기자를 만나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겼다.

검찰은 5억 원을 요구받은 이학수 본부장을 대신해 당시 삼성그룹 변호사였던 김용철 변호사를 2일 소환했다. 이 기자도 1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박 전 장관을 소환한 이유도 일단 이런 수사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의 소환이 김대중 정권 실세들에 대한 소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X파일 특검 野 4당 찬성-與는 특별법 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5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양당은 물론 민주당, 자민련을 포함한 야 4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4일 야 4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이날 “특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자민련 이규양 대변인도 “특검에서 전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야 4당의 의석은 148석(한나라당 125, 민노당 10, 민주당 10, 자민련 3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150석)에 2석 미달하지만 무소속 5명 중 신국환 정진석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혀 야당 공조가 유지된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특검법 대신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에 대한 조사와 공개 여부 등을 다룰 ‘제3의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해 여야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김계관―힐 직접 접촉 핵심 쟁점 막판 절충

제4차 6자회담 8일째인 2일 회담장인 베이징 댜오위타이 주변에서는 공동합의문 도출이 임박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수석대표 회의 뒤 "회의에서 마련된 안은 균형있게 반영된 수정안이며,제한적 수정만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또 "회담 이후 지금까지 표출된 각국의 요구나 주장을 최대한 균형있게 표현해냈다"라고도 표현했다. 특히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의 균형적 시각 반영이라는 송 차관보의 표현이 우리측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거의 최종적인 문안임을 드러냈다.

초안을 받아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측이 문구 초안 한 구절 한 구절을 제시할 때 가끔 이견을 드러냈지만,유연한 자세로 절충에 임했다고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견해차가 큰 부분은 정회 중 김 부상과 힐 차관보가 직접 접촉,절충을 주도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 조장 軍 면세 담배 2009년부터 완전 중단

국방부는 군대에서 지급하는 값싼 면세 담배가 병사들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9년부터 면세 담배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병사 1인당 매달 15갑씩 지급되는 면세 담배는 2006년에는 매달 10갑, 2007∼2008년에는 매달 5갑으로 줄어들며 2009년부터는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흡연율이 2003년 66%에서 올 4월 현재 59.2%로 줄었지만 일반 남성 흡연율 52.3%보다 높다”며 “병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 입대 예정자들의 심리적 준비기간을 고려해 3년간 점진적으로 면세 담배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통해 201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국가 목표인 30%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토론토 공항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 화재

2일 오후 3시 50분쯤(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20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프랑스 여객기 한대가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 인근 고속도로변 숲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캐나다 C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사고가 난 순간 여객기는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솟아 올랐다.

그러나 사고가 난지 한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무원과 승객들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CBC뉴스는 전했다.

사고기는 활주로를 이탈,공항 담장을 들이받고 인근 고속도로 주변으로 곤두박질쳐졌으며 현재 고속도로 주변 숲에는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동원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에어프랑스측과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 파리에서 토론토로 가는 AF358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25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다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봉급생활자만 봉?"…작년 근로소득세 19% 더 걷혀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보다 무려 18.9%나 더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전체 소득세의 초과징수율(6.5%)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원파악이 쉬운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다는 의미여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8조2천567억원)의 18.9%를 초과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극도의 내수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2.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봉급은 거의 안 오르면서 세금만 잔뜩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5조656억원)의 12.1%가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나, 근로소득자 세부담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소득격차 점점 벌어진다

계층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줄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2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0만96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9만9300원으로 5.6% 늘어난 데 비해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15만600원으로 물가상승률(3.0%)에도 못 미치는 1.7% 증가에 그쳐 사실상 실질소득이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5.13으로 지난해 2분기의 4.93보다 악화됐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00년(5.28) 이후 4년 연속 낮아지다가 5년 만에 큰 폭의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재경부는 소득격차가 이렇게 늘어난 주요 원인에 대해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고소득층 소비가 중·하위 계층 소득으로 이어지는 트리클 다운 효과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가구당 소비지출은 194만원으로 2.9% 증가했는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는 오히려 0.1% 줄어든 것이다.

한국일보 성희롱·아동학대로 얼룩진 육영재단 국토순례

육영재단이 주최한 국토순례단에 참가한 어린 여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가 학생들이 상식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증언을 잇따라 육영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사태가 지난해에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순례단에 참가한 대학생 조대장 12명은 최근 공동명의로 총대장이 일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육영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순례단에 참석한 한 여학생은 육영재단 홈페이지에 "총대장이 힘을 내라며 어깨를 만지는 척하며 브래지어끈을 만지고 가방 끈을 조여주는 척하며 옆구리를 만졌다.

한 학생의 가족 역시 총대장이 텐트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더듬고 만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39만원의 참가비를 낸 아이들이 상식 이하의 식사와 잠자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인용 텐트에서 20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자신의 배낭과 함께 자려고 하니 아이들은 당연히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텐트에 비가 새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먼 거리를 걷는 아이들에게 라면, 주먹밥,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게 하고 기본적인 의약품은 항상 부족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육영재단 측은 ▲앰뷸런스 기사와 간호사를 상주시키고 ▲매일 샤워 시설을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단을 대폭 개편하고 빵과 라면을 간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영재단 측은 단장과 총대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면서 국토순례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와 비슷한 사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됐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델마와 루이스’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대형 의류매장에서 7백만원어치가 넘는 옷과 신발 등을 훔친 혐의(경향신문 8월2일자 7면 보도)로 ㄱ여고 3학년 송모양(18)과 조모양(17)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20분쯤 해당 의류매장 2층 창고에 숨었다가 상인들이 퇴근한 17일 새벽 1시30분부터 4시까지 매장을 돌면서 의류·가방·신발·모자 등 51점(7백40만원어치)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집안 장롱에 숨겨둔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으며 일부 옷과 신발은 이미 입거나 신고 다녔다”며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청송감호소 역사속으로

이중처벌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청송보호감호소가 2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전두환 정권이 ‘상습범은 형기종료 후에도 즉각적인 사회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보호감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1983년 문을 연 청송보호감호소가 오욕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2일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리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 1만3천4백13명이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출소하는 동안 청송보호감호소는 형기를 마친 사람을 재수감함으로써 ‘미래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 처벌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보호감호 집행을 마친 출소자들의 3년 내 재범률이 33%에 이른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청송보호감호소가 범죄자들의 재활희망을 꺾은 채 사회와 격리시키는 역할만을 한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동아일보 ‘댓글’ 점잖아진다…포털뉴스 욕설-허위사실 차단 등

최근 인터넷에서 저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댓글 문화를 정화하기 위한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다.

댓글 정화에 앞장선 것은 네이버, 엠파스, 미디어 다음, 야후 코리아 등 포털 사이트.

그동안 댓글은 욕설뿐 아니라 허위 사실이나 음란물 유포, 개인 비방 등의 경로로 사용되는 바람에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눈에 띄는 것은 댓글난에 ‘트랙백(Trackback)’ 기능이 도입된 것. ‘트랙백’이란 댓글의 원격 추적 장치로, 댓글난에 글을 남길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의 블로그로 연계되는 장치다.

미디어 다음은 이미 실행 중이고 야후 코리아와 엠파스도 이달 중 뉴스 댓글난에 ‘트랙백’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7일부터 뉴스 기사에 ‘덧글(댓글) 열기’ 기능을 도입했다.

뉴스를 검색하면 자동적으로 댓글까지 떴던 것과 달리 ‘덧글 열기’를 선택한 사람만 댓글을 볼 수 있도록 거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MBC TV ‘음악캠프’의 성기 노출 사건의 경우 관련 기사에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댓글난을 없앴다.

네이트닷컴은 4월부터 ‘댓글 추천·반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누리꾼의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목록에서 위로 올라가고 욕설 등을 써 반대를 많이 받은 댓글은 아래로 밀리게 해 주목도를 낮게 만들었다.

미디어 다음 역시 최근의 전방감시소초 총기 난사사건 등 운영자의 댓글 관리 능력을 넘어설 만큼 댓글이 폭주하는 사안의 경우 아예 댓글을 차단했다.

‘댓글 정화’ 움직임에 대해 누리꾼의 의견은 양분된다. 찬성이 많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여론 억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 김무성 "DJ시절 국민 경악할 엄청난 사건 담겨있어"

김무성 사무총장은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전국민이 경악할 과거 민주당 DJ 정부 시절의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2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열린우리당의 모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국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테이프에 담긴 내용, 입수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덧말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해온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 주민 일부가 “나라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300여 회원 전원이 국적을 포기한 뒤 유엔에 난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세입자를 위한 25.7평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 제공 등을 요구해 온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주민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방법을 써왔다’고 비판하고 3일 청와대 민원실과 법제처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한 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난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서울 UNHCR 사무소 관계자도 “사무소의 주 업무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법무부 난민 신청시 절차를 안내하는 것과 한국정부가 유엔 난민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일”이라며 “사무소가 직접 난민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