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원내대표단은 오늘(2일) 각당 대표와 만나 테이프 전면 공개 촉구하고 특검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

민주노동당 촉구에 열린우리당은 소극적 기존 입장.

다만 공개 관련해서는 제 3기구 조성 특별법 심도깊게 검토해줄 것 요구.

민주노동당은 특검 도입 절대적 이유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대상일 뿐 아니라 수사 의지나 자격이 없다는 점 포함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삼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의지도 없다는 점 지적.

특검은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임명해야.

 

또 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특별법 아니어도 공적인 알 권리 보장 판례가 일반적인 만큼

현행 법 체계 속에서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시비나 다툼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면 파일 공개 위한 특별법 제정해서

법에 따라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제 3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립성을 이유로 내걸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 구성은 거대 양당의 추천으로 될 테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또 그 과정에서 거대 양당 담합 가능성도 배제 못해.

그러므로 공개 주체와 기준 정하고 공개는 특검이 하면 된다는 입장.

 

한편,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별도 협의를 갖고 특검을 요구했던 야당들의

특검법 공동발의를 목표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각당 원내수석들이 모여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

한나라당은 아직 특검수사대상 관련해 당내 이견 존재하는데

오늘중 마무리될 걸로 본다며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법안 발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