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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퇴임후 영향력 원해"

권애리

입력 : 2005.07.29 15:49

한나라당 관계자 밝혀


연정문제는, 저희 당 공식 입장 다 알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대통령의 속마음 드러났는데, 내가 원고 써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바빠 정리를 못했다. 대통령이 연정에 연정 갖는 속셈이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 첨에 대통령이 연정 얘기 꺼낸 건 잘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때문에 꺼낸 것 아니냐. 7월 중순에.

여소야대 극복 방법의 하나로 제기했는데, 당시에 이걸 제기해놓고 여러 정치적인, 논리적으로나 이것은 대통령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제기가 많이 있었다.

 

지금처럼 강력한 숫자를 점하고 있었던 여당이 어디 있었나.

여소야대는 원래 상당히 오래된 구돈데.... 정책에 따라서는 민노당에서 연정해 정책연합으로 목적 달성 했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한 게 조금 궁색했지 않나 싶다. 그래서 누구도 명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지 못할 지역 구도 해소 문제 들고 나왔는데, 지역구도 개편은 자기가 보니 그간 정치적으로 주장했던 중요 가치고, 지역구도 개편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해왔으니 그 명분을 가지고 앞서 얘기한 연정 등 문제를 지역구도 타파라는 간판 내세워 국면 전환하려한 거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지역구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 어딨나.

그것은 (대통령 희망이 지역구도 개선이라는 게) 일종 편가르기다.

자꾸 그러면서 어제(28일) 편지에서도 보면,

한나라당은 마치 지역당이고 그것이 한나라당의 일종의 기득권인 것처럼

규정을 짓고 있다.

그 규정, 굉장한 정략적 의도 숨어있는 규정이라고 본다.

과거 보수 라면 '꼴통' 붙여 규정했던 것 처럼.

 

 한나라당은 지역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의원 개개인은 물론 당 차원의 엄청난 노력 중.

그것 금방 효과 거두리란 기대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천하고 있다.

 

지역구도 타파 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대통령인데,

취임이후 선거구제 개편 말고 지역구도 타파 위해

통으로서 실천적 노력 한 게 뭔지 묻고 싶다.

  

편지 보면 한나라당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첫 번째 물어볼 것이 지역구도 개편 그렇게 정치적 가치 두면 선거구제 개편 말고 그것 위해 뭘했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진짜 포장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첫 번째 목적이라 생각.

 

선거구제 개편은, 지금 대통령 관할 사항은 아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서는 정치에 계속 관여하는 것은 그간 대통령 관례로 보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지난 번에 속셈을 장영달 의원이 얘기했다가 허겁지겁 주워담긴 했으나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 갖는 게 목적인데, 지역구도 개편 위해 중대선거구제 아니라도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선거구제로 확 줄여서 광역시도단위 정도로 해서 정당별 정당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건 중대선거구제 변형 아니냐.

 

그걸 보면 대통령이 왜 이 문제 집착하나. 이게 실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왜 대통령은 판단할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선거구제 개편으로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노통은 생각할 것.

왜냐하면. 지난 선거를, 선거구제 개편이 와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할 수있다면 열린 우리당 누구도 다음 선거를 걱정하거나

 정권 내놓은 결단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핵심은 다음 선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실제로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계속 호남지역에서는 하고 있고 중부지역당도 생긴다고 하고 한나라당도 어쨌든 호남.. 하고 있고, 여기에는 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나 한다.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 의총같은 데서 여러분 다음 선거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제기 하면 감히 안된다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문제는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겠죠. 선거구제 개편 하면서 권력구도 개편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실제 국정운영 참여 기회 갖는다는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도 생각할 거고, 유인도 생각할 거고, 또하나는 다음 대선 지나고 나서 바로 총선인데, 예를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다음 대선 지나고 나서 공천 자신할 사람 몇사람 있느냐는 속물적 질문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

 

그 문제 감안해보면 상당히 혹할 제안, 정치권이 실리면 따져보면, 양쪽 당에서 다 반발하지만, 자기 딴에는 호응 끌어낼 전략 아닌가 한다.

 

그럼 중대 선거구제건 정당명부제건, 바꾸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계속 가져갈 제도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아닌가 한다.**

 

- 한나라당, 선거구제에 대한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건가, 시기가 아니라는 건가.

=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소위 그런 의도를 갖고 제안한 거니 논의하자 말자, 언제 논의하자는 것도 한나라당은 입장 갖지 않는다. 지금 이런 걸 논의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 적절한 때 되면 논의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논의하기 보다 지자체 선거(내년) 끝나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는 입장.

 

지금 이 문제 갖고 논의할 계제는 아니란 것, 그럴 생각 없다는 것. 그래서 부대변인 통해 어제 그런 공식 논평 나간 것.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 구도 개편 문제를 대통령이 제기하는 걸 보면서 지난 2년동안 대통령이 주로 리더십 보여준 것은 제가 볼 때 편가르기 통한 다수의 확보를 통한 리더십을 끊임없이 행사했다고 생각.

 

정책할 때는 강남, 비강남 편가르고, 자율교육 하자는 데, 평준화 교육 하자는 데로 가르고, 친미파니 친일파니 해서 그렇지 않은 것과 편가르고.. 이번에 지역구도 개편 얘기하면서도 그런 편가르기 의식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다.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규정지어놓고..

 

대통령이 이런 편가르기 하지 않는 솔선수범 먼저 보여서 지역구도 극복의 길도 열수 있다고 생각. 정치 때마다 일반인들에게 지역구도 상기 시키는 거지, 일반국민 사이에 선거 때 아니면 누가 지역구도 생각하겠나. 알게 모르게 이걸 이용하고 싶은, 이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 지속해나가려는 것.

 

대통령도 또하나의 편가르기로 지역구도 극복**내세운 거 아닌가. 지역구도 정리하려면 당 대표 만나서 논의한다든가 그런 사전 절차 있어야 했다. 편가르기 조장해온 분이, 때만 되면 선거구도 개편 얘기하면서 지역구도 개편하자는 것은 화려한 포장술이다.

 

자꾸 한나라당에 자리를 주고 한다는데 그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국대응 방식을 보면 자기 왼팔 잘라서 내놓고 상대방 양팔 자르게, 자기 양팔 자르고 상대방은 몸통 내놓게 하는 리더십.

 

자기 희생적 결단으로 비치는데, 통은 국정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 발휘해야할 시점. 그런 문제 해결할 생각 있으면 저런 방식 아닌 진지하게 논의할 방법 채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

 

두 번째 질문은, 한나라당에 묻는다는데 국민도 그렇고 언론도 대통령에 질문을 해야. 왜 대통령이 자꾸 이 문제 거론하는지, 속셈이 뭔지.

 

국가적으로 산적해있는 현안 얼마나 많나. 6자회담 통해 남북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반도, 대한민국 미래 전략 어떻게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뛰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 경제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저희가 그런 문제 논의하는지 주저한 적 있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취약해질 한국 발전 구조를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고심해야 되지, 선거구제 문제는 대통령이 앞서서 주도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왜 그것에 집착하는 지를 대통령에게 물어야.

 

- 대통령이 진지하게 다른 채널 통해서?

= 그런 노력이 전혀 없지 않나.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고민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노력 한 게 뭐 있느냐는 것.

 

- 당 대표 통해 만나서 얘기하던지, 그 얘기는?

= 대통령이 방미하면, 가기 전에 연락..하는데,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건.

 

- 당에서 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나? 열린 우리당 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 선거구제 개편만 되면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나.**

 

- 일단 그간 한나라당이 참여정부가 실패했느니 경제 망가뜨렸느니, 했는데, 이참에 받아서 한당이 잘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받을 준비는 돼있나? 민생경제를 위한 대연정은 고려도 가능한 것 아닌가?

= 민생경제를 위한 대연정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여야 협조지. 여기서는 자리를 나누자는 거지. 선거구제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거두기 위해서는 독점하는 자리 나눠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

 

- 당내에서는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나?

= 글쎄, 그걸 받자는 사람은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웃음) 그런 의원은..

이것은 지난 번 3당 합당 얘기 나오던데, 이것은 국민들이 소위 책임정치 하라고 저런 선거 결과 보여준 대의에도 맞지 않고 지금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

정치권에 들어와있는 사람들끼리만 협의되면 국민 의사 상관 없이 나눠먹을 수 있다는 거냐. 그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또하나의 쿠데타다.**

- 선거구제 바꾸면 대통령이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건지?

= 그걸 일일이 설명 드려야 하나.. 그건 그렇다. 그냥. 대통령제 보다는 선거구제도 바꾸고 내각제로 바꾸는 게 대통령 영향력에.. 내각제 개헌 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해도 마찬가지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