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너무 안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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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불황의 그림자입니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이 2.4분기 경제전망에서 올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을 30.3%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의 국세수입 진도율 평균치인 37.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액수로는 39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때 보다 3조5천억원이 적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재정 지출은 조기 집행 원칙에 따라 올 상반기중 연간 계획의 59.3%인 백조8천억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기금·공기업의 집행 예정액이 69조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부족분이 사상최대였던 지난해의 4조3천억원을 넘어설 것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도 세수부족 탓이 큽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세수문제 등 상황에 의해 지난해 지출하기로 예상된 지출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완만하나마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세수 부족분은 2∼3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