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연정, 내각제에 준해 양보"

양만희

입력 : 2005.07.28 16:16

청와대 밝혀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한나라당이 주도한다고 했는데, 주도의 의미는?) 연정을 하게 되면 의석 수나 득표율이 먼저이겠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나아가는 양보를 한다는 뜻. 총리 지명권 등이 되겠죠.

 

(각료 배분에서도 의석 비율보다 더 준다?) 그런 정도의 의지를 표명한 것.

 

(조각권을 준다는 의미?) 총리에게 각료 제청권 있지 않나?

 

(대통령이 이양하는 권한은 어디까지?) 준내각제라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선 긋듯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대통령의 권력에 참여해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 총리가 일하면 대통령이 권한 위임할 여지는 폭 넓게 있어.

 

(두 단계로 나눠 권력을 이양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게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는 뜻.

 

(중대선구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이 지역구도 극복이라면, 중선거구제건 대선거구제건 아니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결합하는 방식이건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

 

합당이나 정계 개편 의도는 아니다. 비정상적 정치 구도가 지역주의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극복해 보자는 것. 여소야대라는 이원적 정통성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극복해 보자는 것.

 

(박근혜 대표와 회동하는 등 한나라당에 직접 제의하지 않고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보내는 글의 형식을 쓴 이유는?) 이 문제는 정당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룰 문제, 누구의 결단 혹은 공작이나 밀실 거래로 할 사안 아니다. 때문에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한 후에, 개방적으로 문제 의식을 공유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 대통령의 진정성과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 구도의 큰 변화인 만큼, 국민투표 등 국민 동의 과정 필요하지 않나?) 제도적 틀을 바꾸지 않고 운영을 통해 가능하다. 진정성을 받아들여 달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