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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수부족 등 대비 추경 편성 합의

진송민

입력 : 2005.07.27 15:0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세수 부족이 발생해 당초 예산이 배정된 곳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등에 대비해 다음달 중순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병영 문화 개선 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갈 추가비용 등도 예산규모를 파악해 추경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인위적인 경기부양 차원의 추경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허용하거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제도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차상위 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경제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