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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교육예산 균등배분 '로빈후드' 추진"

정명원

입력 : 2005.07.24 11:42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타당성 검토중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강남북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위해 '로빈후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 제도란 부자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의적 로빈후드처럼, 부자구의 재정을 가난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연구단체인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인 우 의원은 "강남북간 교육예산이 연간 수십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의원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인 로빈후드 제도에 대해서는 강남과 서초구 등 조세수입이 많은 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