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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등 공영개발 대폭 확대"

유영수

입력 : 2005.07.21 19:57|수정 : 2005.07.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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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는 서울의 강북 뉴타운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의 상당수를 정부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강북지역의 재개발 방식은 이른바 광역적 공영개발입니다.

즉 정부가 일괄적으로 땅을 사들여,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민간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공영개발에 드는 최소 수십조원의 막대한 재원은 부동산 펀드 등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분석입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바람직하고 적절한 시점이지만, 일반 택지지구보다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확실한 투기수요 억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 재건축 규제도 풀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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