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연내 도입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또 서울 강북지역에 교육,교통,문화 등의 인프라 여건을 감안한 광역지구가 지정된 뒤 공영개발 방식으로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재개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개발예정지 이익환수를 골자로 하는 개발부담금제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제 적용대상이던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사업의 택지 또는 기업도시 주변지역, 재건축 지역 등도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강북지역에 교육,교통,문화여건을 고려한 광역지구를 지정한 뒤 공공기관이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내용의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해 강북을 재개발키로 했다.

또 용적률 상향조정,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강북 광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주택 재개발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괴한 3명 군인 찌르고 총기 탈취

20일 밤 10시 께 강원 동해시 천곡동 육군 모부대 해안초소에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순찰 중이던 소초장 K중위와 무전병의 K1, K2 소총 각 1정과 실탄 30발, 무전기 2대를 탈취해 달아났다.

육군 등에 따르면 괴한들은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 색 렌터카 뉴그랜저를 타고 와 순찰 중이던 소초장 및 무전병에게 길을 물어본 뒤 안내하던 두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총기를 빼앗았다.

이들은 K중위와 무전병을 차 트렁크에 감금한 뒤 도주하다 동해 톨게이트 부근에서 언덕아래로 굴려 버린 뒤 강릉 방향으로 도주했다.

육군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 일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긴급 발령하고 범인 추적에 나섰다. 경찰도 병력 1,000명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시작했다.

논술，내년부터 정규교과에 포함…김진표 교육부총리 밝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논술지도가 학교에서 이뤄지고,내년부터는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2·3학년 교과에 심화선택과목으로 개설돼 있는 독서와 작문과목을 활용, 논술을 지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당 2시간씩인 독서와 작문시간을 통해 논술교육이 가능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11월쯤 논술지도자료를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정규 교과로서의 논술교육은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방과 후,자율학습,EBS를 통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현재 풍토에서 대학이 선택하기 힘들고, 본고사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 조항이 있다”면서 법제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파업은 차분, 항공파업은 울분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의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3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항공, 병원 파업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극적 타결 또는 파업 수위 강화 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수위를 대폭 낮췄다. 항공 파업으로 악화된 여론과 불법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보훈병원(이상 서울), 수원의료원, 대남병원(부산) 등 전국 6개 병원 1,100명(비번자, 전임자 제외)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조는 전국 12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3,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1,850명 중 140명(경찰 추산)이 파업에 참여한 고려대의료원은 로비 농성으로 인한 불편을 제외하면 예약진료 취소나 환자접수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병원업무가 진행됐다.

각각 80명, 1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한 한양대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오전 로비 농성을 제외하면 환자의 큰 불편은 없었다.

노사간 자율교섭이 실패하면 22일까지 결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이 병원노사 단체협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은 3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협상타결에는 실패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1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20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169편 중 제주편을 제외한 80편이 결항됐으며 국제선은 1편(시드니), 화물선은 4편이 결항돼 이날 하루만 33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여 ‘정치인 사면’ 딜레마…범위싸고 진퇴양난

열린우리당이 정치인 사면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드러내놓고 말은 꺼내지 못하지만, 광복 6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불법 대선자금 또는 그밖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적절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이뤄지던 일들이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속죄양’으로 단죄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안희정씨 등 사면 대상으로 꼽히는 여당 인사들은 어려운 시기에 대선 캠프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어서 당 관계자들이 강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면에 국민 여론이 극히 부정적이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노 대통령 주변 인물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도 지도부의 번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노 대통령이 한때 소유했던 생수회사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씨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이들은 개인비리에 연루된 케이스여서 정치인 사면보다 더 큰 비난 여론을 촉발할 수 있다.

한나라당도 사면 대상에 서청원 전 대표, 김영일 전 사무총장, 최돈웅 신경식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당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어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러나 결정은 어차피 청와대와 여당이 하는 것이고,정치적 득실을 따졌을 때 ‘정략적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여권에 계속 ‘견제구’를 보내고 있다.

조선일보 끊어진 조선황실 후계 40대 회사원이 잇는다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이원(44) 현대홈쇼핑 상품2본부 부장.

공식적으로 황세손이나 왕자라고 불리지는 않겠지만, 고 이구 황세손의 양자 입적이 확정된다면 조선황실의 대를 잇는 후계자가 된다.

회사 등에서는 이상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는 고종의 증손자이자 의친왕(1877~1955)의 손자다.

이환의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은 20일 “10여일 전쯤 황세손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씨를 양자를 맞도록 허락하셨고, 이를 증명하는 서명을 하셨다”며 “21일 대동종약원 이사회에서 이씨의 양자 입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씨의 양자 입적 소식을 전해들은 직장 동료들은 “그는 술을 마시며 서로 속내를 털어 놓을 때도 황실의 자손임은 밝히지 않았다”며 “선이 굵고 책임감과 개성이 강한 편”이라고 평했다.

중앙일보 연정, 찬 39% 반 49% 개헌, 찬 41% 반 57%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는 연정에 대해 찬성(39%)보다 반대(49%)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할 경우엔 특정 정당 대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거국내각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3~14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야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연정 찬성은 39%였다.

그러나 '정책 공조가 가능하므로 연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17%, '연립내각이든 정책공조든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 때문에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 5명 중 3명은 '현행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16%)이나 '야당의 견제'(11%) 등도 이유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통령제 자체가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 부족 때문'(53%)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41%가 공감했다.

57%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67%가 찬성했던 2월 중앙일보 여론조사와 비교해 26%포인트 떨어졌다.

한겨레 남북 통신연락소 만든다

남북은 20일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회담을 열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쪽 해군간 유선통화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3일부터 통신연락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오전 9시에 통신연락소에 각각의 선로를 연결하고, 같은날 오전 10시에 시험통화를 하기로 했다.

양쪽은 지난해 6월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남북 함정간 무선통신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통화가 이뤄지는 비율이 낮아 개선이 시급했다.

남북은 또 지난해 7월 뒤 중단됐던 비무장지대 일대 선전수단의 제거를 오는 25일부터 재개해, 다음달 13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관련해 백두산 지역에서 조속히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으나, 삼지연 일대의 도로공사 등에 따라 구체적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확인하는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실무대표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국일보 "DJ 먼저 집권했다면 12.12재판 없었을 것"

제5공화국 핵심인사 중 한 명이었던 허화평 전 의원이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먼저 집권했다면 12.12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허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 "12.12 재판 당시 정권이 YS가 아니라 DJ였다면 12.12 재판이 있었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12.12재판은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허 전 의원은 "YS는 상당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고 DJ는 신중한 분"이라고 전제한 뒤 "YS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사람이 5공의 주역인 경상도(사람)을보복했다고 해서 시끄러울 문제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 전 의원은 MBC드라마 '제5공화국'과 관련, "전체적으로 날조,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 많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날조"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공정위, 하이트 진로 인수 조건부 승인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로써 국내 맥주 시장의 58%를, 소주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거대 주류업체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이트맥주가 신청한 진로 소주와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다만 공정위는 ▶합병사의 주류 가격 인상을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하고 ▶유통업자와의 거래 때 지위 남용을 방지할 구체 방안을 3개월 안에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받으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는 ▶양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하고 ▶양사가 주류도매상에 출고한 물품 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김우중씨 퇴원… 21일 조사 재개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함에 따라 21일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14일 조사 도중 건강 악화를 호소해 이튿날부터 외래진료에 들어가는 바람에 중단됐던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7일만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외래 진료에서 심장과 소장,위,뇌동맥 등을 검진 받았으며 심장 동맥 3개중 2개가 막히고 심실 1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말

“10년 가까이 아시아나 기내에서 근무해온 캐빈승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조종사 노조 파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네요.

19일 미디어 다음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에 ‘존경하는 기장님’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글쓴이는 “기장님들이 업무가 고되서 비행시간을 줄여달라고 하지만 기장님들은 8시간 이상 비행할 땐 근무시간의 절반은 퍼스트클래스에서 쉬지 않느냐”며 “우리같은 승무원들은 14시간을 비행해도 2~3시간밖에 쉬지 못하지만 기장님들의 연봉 1/4수준밖에 못받는다”고 말하고 “정 힘들다면 우리 기내 승무원들처럼 봉급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고 비행시간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기장님들 파업 때문에, 비행수당이 봉급의 절반인 승무원들은 봉급이 줄어든다”며 “힘들면 해외 나가서 골프 치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그 시간에 영어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노조측은 조만간 지적된 사안을 인터넷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