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쓴소리로 불리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을 향해서도 직설적인 비판들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 회장이 어제 또 뚜렷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시장에 맞선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모든 현안들을 시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기존의 소신을 수려한 언변과 수사로 전달하면서 다른 기업인들과 기자들을 감동시킨 탓일까요? 방송들은 물론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까지 주요기사로 그의 쓴소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성 회장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와 논리전개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박 회장의 쓴소리가 과연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식인가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논리전개의 대전제는 '완벽함에 가까운 최고의 시스템이 시장'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등창난다는 논리를 부동산의 예를 들어 전개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면,

"참여정부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 데, 강남 아파트 값은 오히려 40%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치고 정부가 집값을 내리겠다고 하는 곳은 한국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남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정부개입에 있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즉 시장 개입의 원칙이 각종 로비와 이권이 뒤얽힌 압박에 밀려 그 때마다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장 개입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투기적 가수요를 주도하는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정책의 불완전함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책의 불완전함을 부추기는 데 한 몫씩 하고 있는 게 누군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실련의 모 교수는 이런 집단을 '부동산 5적'이라고 표현하셨더군요.

박 회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차이는 어쩔수 없다고 보는 것 같더군요. 그의 이런 인식은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납니다.

"강남에 못 사는 것은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멀쩡하게 4년제 대학 나오고 그래도 괜찮다는 회사 다닌다는 저도 강남 갈 생각은 이제 점점 '꿈'처럼 변해가는 현실을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 기운이 쭉 빠지는 소리군요. 과연 그럴까요?

강남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품은 바로 박 회장이 그렇게 신뢰해 마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 낸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투기적 가수요가 판을 치게 마련이고 이는 결국 가격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투기적 가수요가 판을 치면서 만들어 낸 거품 위에 발을 딛지 못한게 능력이 없어서 라구요? 이쯤 되면 박 회장은 '투기'잘하는 것도 경제하는 능력,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 회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배고픔은 나라가 해결해야 하지만 배아픔은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

겉만 보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경제가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만들어 낸 상대적 박탈감까지 정부가 나서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만 역시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없는' 서민들은 단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날까요? 문제는 이런 주택가격의 폭등이 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빈곤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같은 자산가치의 급등은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과 씀씀이를 크게 하고 물가를 자극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 와중에 근로소득이 늘지 않는 대부분의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어려워 지고, 높아지는 주거비용으로 한정된 수입의 서민들의 배고픔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배고픔'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배아픔'의 문제를 건드려 주거비용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도록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기업은 경쟁에서 이겨 '배아픔'을 느끼지 않고 '배고픔'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지만 정부는 이런 경쟁의 패배자들까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박 회장이 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시장'으로 풀자는 박 회장의 논리는 기업의 것이지 정부의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것이 생산성과 이윤을 높이는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경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닙니다. 과거 정부 개입의 실패를 시장을 통해 만회하려던 여러 시도는 곳곳에서 참담한 실패를 낳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칼럼을 통해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거의 모든 공기업과 기간산업을 민영화했던 아르헨티나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요금 폭등과 정부의 재정적자, 물가앙등이 겹치면서 이런 민영화, 즉 시장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은 격렬한 사회갈등을 일으키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꽃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사회 보장 시스템의 붕괴와 빈부격차의 심화, 부의 세습 구조화같은 여러 부작용들을 낳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옛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율과 경쟁력의 극대화에는 '시장경제'만한 약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모든 문제를 시장으로 풀 수 있다는 박 회장의 맹신은 분명한 '약물 오남용'이라는 생각입니다.

향후 장세 낙관.. 증시 상승세

Dow 10,689.15 (+42.59P, +0.40%)
Nasdaq 2,188.57 (+15.39P, +0.71%)
S&P500 1,235.20 (+5.85P, +0.48%)

요즘 뉴욕증시는 기업실적과 그 내용에 따라 울고 웃는 장세입니다. 오늘은 실적발표와 관련해 악재가 많았지만 뉴욕증시 결국 장 막판에 상승세로 반전하며 마감하는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인텔과 제너럴 모터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42포인트, 0.4%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포인트, 0.71% 오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올랐습니다.

어제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과 야후, 예상을 웃돌거나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이었는데도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었는데요,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텔은 이익률이 떨어졌고 야후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파격적인 할인판매로 지난 분기에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손실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악재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한 것은 향후 장세를 낙관하는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이번 마지막일지 모를 의회 증언에서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의 이런 발언이 주식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우려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예상과 다른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린스펀 효과는 유야무야됐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엔 환율은 114엔에 근접하며 달러화가 엔화에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다 결국 112엔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려가 현실로...줄기세포주 거품 '뻥'

종합주가지수 1,074.40 (-1.08P)
코스닥지수 521.68 (-8.95P)
원달러환율 1,042.40 (+2.40원)
국고채3년물 4.19%(-0.03)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증시 전문가들 예견했던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주가 거품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줄기세포 관련 주가 조작 혐의로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면서 증시 전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올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에서 올들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이른바 줄기세포 관련주들인데,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성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이른바 '황우석 효과'라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극성을 부린 것이죠.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줄기세포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한 대학교수에게 접근해서 S사가 출자하는 형태로 연구소를 설립하고는 시각장애 치료법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가는 14배가 치솟았고 이들은 258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들어 이른 바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DMB나 와이브로 등 신규시장 관련 종목들이 그렇고, 이번에 문제가 된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주가가 폭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수익모델과 회사의 재무구조가 대단히 불투명해서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던 종목들이 상당수였고, 어제 충격으로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충격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터져서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격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취약성은 앞으로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안전장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과 일부 언론들이 이런 문제 기업들의 확인되지 않은 연구성과 발표들을 아무런 검증없이 인용하고 있어 시장의 불투명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투자자들 스스로가 기업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의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