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증가속도 'OECD 최고수준'

동영상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 가운데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OECD, 즉 경제협력 개발 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관련 세금의 증가 속도도 최고 수준입니다.

박수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지난 2002년에 평균 1.9%로 12년전인 지난 90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 2.5%에서 2002년에 3.1%로 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증가 속도는 영국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조세에서 재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11.9%, 일본 10.8%, 프랑스는 7.5%에 그쳤습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직접 주택을 소유하려는 성향이 높은데다가 지역간 이동성이 높아 거래세를 중심으로 한 재산 관련 세금이 많다"고 말하고 "따라서 보유세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