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현재 입시 풍토에서 대학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우며 본고사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행·재정 제재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여입학제는 헌법에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돈을 많이 내면 입학자격을 주는 그런 법과 제도는 만들 수 없으며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

김 부총리는 "논술고사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사후 심의하면 되지 법으로 더 강화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당정 협의에서도 법제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30년 간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중학교가 입시기관화하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현 시점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평준화를 해체하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수월성 교육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와 '본고사'의 차이에 대해 "답안의 유형이 정형화되면 본고사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즉, 사전적 의미로 논술이란 '특정한 주제나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장이나 답안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치열한 입시 경쟁을 대학이 감당하려면 평가와 채점을 객관화해야 하고 누가 채점하더라도 똑같은 점수를 매겨야 하는 논술을 내다보면 답안의 유형이 정형화된 본고사로 가게 된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통합형 논술고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출제된 예시문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10월 말까지 서울대가 예시문항을 내놓으면  논술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문항을 사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입시나 논술을 심의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술고사의 실질반영률을 낮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 심의를 하지 않으면 각 대학이 소송에 견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