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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행정자치부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땅을 1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8.7%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땅 명의가 가구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토지소유자를 전체 가구수 대신 전체 인구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젖먹이를 포함한 1,318만명의 미성년자가 모두 통계에 포함돼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이 늘어납니다.
전체 인구 대신 전체 가구수로 토지소유율을 계산하면 현재 1평
이상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8.7%가 아니라 79.1%로 올라갑니다.
또 82.7%의 사유지는 상위 5%가 아니라 3배 많은 14%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지난 89년 정부의 토지소유율 보고서에 계산된 토지소유 양상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에 행자부는 시간 제약때문에 다양한 통계를 뽑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관련 통계를 발표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게 부풀리거나 조사대상이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