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늘 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제도들을 재도입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초과 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위헌시비를 벗어나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89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의 핵심으로 2003년말까지 부과된 예가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택지개발이나 공단, 도심개발 등 30가지 토지 개발 사업의 결과로 땅값이 오르게 되면 비용과 전국 평균 땅값 상승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발 이익으로 간주하고, 이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조 5천억원 이상을 환수해서 낙후지역 개발에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개발부담금제도가 겪어 온 우여곡절을 보면 기득권을 대변해온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갈지자 행보를 해 온 정부가 어떻게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망쳐 왔으며 부동산 관련 제도가 어떻게 춤을 춰 왔는 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IMF 위기 때인 지난 98년부터 99년 말까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준 동시에 당시 국민의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고 본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땅투기하고 집투기하라'고 공식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과 다름아니었습니다.

2000년부터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부과율이 50%에서 25%로 크게 낮아졌고 이마저도 2004년부터는 완전히 부과가 중단되고 맙니다.

정부가 나서서 조장한 이런 투기열풍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불러 오면서 2003년 10.29 대책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활해서 전국적으로 부과하려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부결되면서 무의에 그치고 맙니다.

이후 부동산 안정을 꾀하겠다면서 지난 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겠다고 보고하지만 이헌재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경제팀의 '건설경기가 살아야 내수가 산다'는 논리에 떠밀려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맙니다.

그리고 건설경기를 살려 내수를 살려보겠다던 부총리는 땅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쓴 채 불명예퇴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특정 계층의 여론에 밀린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고, 집값과 땅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서야 뒷북치냐는 비난도 들려 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개발부담금 제도가 부활돼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은 눈감아 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흔들렸던 정책의 일관성이 이번이라고 잘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는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가 여전히 토지관련 규제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정치권의 목소리도 수십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게다가 재계는 이미 강력한 로비로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강제 토지 매수권과 처분권을 갖게 됐고, 전국 곳곳에 지속가능한 성장계획도 없이 무더기 골프장 공사를 추진해 땅값을 올려가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재계는 공장짓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벌써부터 공개념 관련 제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호적 언론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 주체들의 이런 파렴치함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왜 요원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지, 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실적 호전에 상승...달러 초강세

Dow 10,646.56 (+71.57p, +0.68%)
Nasdaq 2,173.18 (+28.31p, +1.32%)
S&P500 1,229.35 (+8.22p, +0.67%)

지난주 내내 오르다 어제 씨티그룹 악재를 빌미로 조정을 받았던 뉴욕증시는 오늘은 급반등했습니다. 컴퓨터 업체 IBM과 미국내 2위 증권회사 메릴린치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놔서 실적 낙관론이 확산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의 하락폭 이상으로 반등하며 넉달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IBM 실적 호재가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불러오며 1.3%나 급반등했습니다.

IBM의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자 오늘 장 마감 직후에 나올 인텔과 야후 등 나스닥 간판기업들의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미리 주식을 사두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많이 오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나 급등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인텔은 오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당초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야후는 예상에 부합되는 실적을 내놨지만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한 시장으로서는 실망이 아닐 수 없었고 따라서 시간외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나 산업활동 관련 경제지표가 이를 뒷받침했고,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만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미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달러엔 환율은 한때 113엔대로 올라서 달러화는 엔화에 1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70선 등정...대형주 위주 상승 흐름 뚜렷

종합주가지수 1,075.48 (+13.05P)
코스닥지수 530.63 (+3.45P)
원달러환율 1,040.00 (+5.20원)
국고채3년물 4.22% (+0.22)

주가가 1070선에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을 대신한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제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는 데, 다른 선진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GDP의 1.몇 배씩 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증시는 아직도 주가가 오를 여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부진한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꾸준한 자사주 매입과 하반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돌파 과정을 주도했던 중소형주들은 최근 장에서 상승률이 대형주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중소형주도 상승흐름을 타겠지만 상승폭이나 속도가 대형주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 상대적으로 가치있는 주식이나 저평가되는 있는 주식보다는 절대적 기준에서 싼 주식을 선호해 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과거의 투자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