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토지공개념' 부분 재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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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땅 투기를 잡는 방안으로는, 토지 공개념을 부분적으로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잇습니다. 헌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부활하고 누진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당 고위 정책 조정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면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토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을 막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 봐야되겠다.]

열린우리당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택지소유 상한제나 토지초과 이득세는 일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거나,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부동산 대책기획단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주변 토지의 초과이득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유세는 현재 나대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맹형규/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또다시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헌법에 부합한 보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노당은 무늬만 토지공개념이라며 헌법 안에서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부분 재도입엔 찬성하지만 시기가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