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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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육부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대학입시안을 둘러싼 대학들의 반발은 물론 정책 혼선을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눈초리도 곱질 않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요즘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 오가는 하소연입니다.

교육부의 '내신중심 입시안'에 서울대 등 일선 대학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데다 국립대 교수들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맥이 빠진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이라고 다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참 일하기 힘들다.]

반쪽 학제가 되버린 의학전문대학원, 교원단체에 밀려 무기한 연기된 교원 평가제, 그리고 혼선을 빚고 있는 약대 6년제 개편안.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책 조율의 기능을 상실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달초 대통령산하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면서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용규/중앙대 교수 :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일관성을 다소 상실한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교육부 1급 보직간부 4명 가운데 2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표에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잇따른 교육실책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게 외부의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