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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과징금 부과, 작년동기의 43배

하현종

입력 : 2005.07.19 14:19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부과한 과징금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중 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 5백63건 중 25건에 대해 모두 2천백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내전화 사업자 담합등 규모가 큰 부당 공동행위가 많아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올 상반기중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4%로 지난해보다 13%이상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