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19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이슈"라면서 "토지를 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막는 어떤 조치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다만 이미 위헌 판결 받았다든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항은 당연히 존중되야할 것"이라면서 "당내 부동산대책기획단에서 토지 부분을 검토한 뒤 당정협의에 가져갈만한 안이 나오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기획단 회의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유와 투기적 보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개인의 토지 소유가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도 고위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노태우 정권 때 도입됐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검토 대상은, 예를 들어 보유세 강화라든가 개발이익 부담금 제도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오후 토지 분야에 대한 부동산대책기회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20일은 주택 공급 문제를 주제로 정부와 제3차 부동산 고위당정협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