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산 관계자 밝혀
<현대아산 관계자 통화>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규정 풀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 맞다.
정부쪽에서 3가지 지원 해 줬으면 한다.
1) 공공 인프라 (도로.공항.전력.용수)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민간기업에게 너무 부담이다.
사업성 문제로 연결된다. 북쪽에서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남쪽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
경협 활성화 위해서도 그렇다.
30대 대기업은 대출이 안되게 남북협력기금법 운영규정에 명시
돼 있는데,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2) 운영자금
대북진출기업은 일순간에 투자하니까 운영자금이 부족.
금융기관의 대북투자 지원이 원활히 안 이뤄지는 실정
정책 자금이 필요하다.
3) 제도적 보완
출입절차, 금강산.개성출입이 군대와 유엔사 관할이다.
사전에 며칠전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
각각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요인
신변안전 보장 등 제도적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
(규정 고쳐 협력기금 대출하면 특혜시비 가능성?)
인프라는 공기업이 참여하든, 민간기업이 참여하든 우리 국민이
쓰는 것이다.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느냐?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이다.
(특혜시비 막으려면, 컨소시엄 구성도 생각할 수 있는데..)
컨소시엄은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다. 노하우, 자금이라든가
상호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관광공사와는 오래 전부터 협력관계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공기업 역할이 수익적 측면보다 공적 역할아닌가
관광공사와의 협력은 바람직하다.
개성 관광은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다. 백두산은 아직 개성보다
는 못한 편. 답사 등 준비돼 있다.
(답사에 기자 동행하나?)
답사에 기자 동행하는 것은 좀.. 먼저 계획 어느정도 갖추고.
(풀 구성은 어떤가. 분위기 이어가려면 필요하지 않나?)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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