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 완성될 부동산종합대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이 4번 정도 있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진 것은 10·29 대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졌고 공급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 그 점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2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주택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 관련되는 정책 모두를 검토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당정간에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상당부분이 10·29대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10·29 대책에서 공급확대와 관련,“서울 강북지역에는 뉴타운을 건설하고 수도권에는 판교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신도시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된 광명,아산 등 역세권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개발은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부터 발표돼 분당,용인 등 주변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아울러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역시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또 광명역 부근에 60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올 상반기부터 9000가구에 대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부진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부분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29대책은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에 시행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유·양도세를 기본축으로 해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와 함께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양도세는 1가구 다주택자가 얻은 금리수준을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이 입법과정에서 상당부분 변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정부는 당초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기준 6억원으로 설정했으나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부담 상한선은 100%에서 50%로 완화됐던 것.

정부는 종부세법의 과세기준을 6∼7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지공공성 강화방안은 10·29 대책 당시에도 논의의 초점이었다.

건설교통부는 당시 토지·주택 공개념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명 내외로 부동산 공개념연구회를 설치·운영,공개념관련 제도의 법률·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용 화물機 올스톱 ‘물류대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국제선 첫 결항사태가 19일 예고되면서 휴가철 항공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 화물운송도 차질을 빚어 물류대란도 현실화되고 있다.

아시아나 윤중근 운항관리팀장은 파업 이틀째인 18일 “19일로 예정된 국제선 111편 중 오후 8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드니행 OZ601편이 결항된다”며 “국내선 163편 중 80편, 화물노선 3편이 각각 취소된다”고 밝혔다.

OZ601편과 비슷한 시간대에 시드니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있지만 이미 예약이 꽉 차 OZ601편을 예약한 승객 280명은 일본 등을 경유하거나 시드니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행 국내선은 결항되지 않았지만 18일 김포공항을 찾은 승객 가운데 당초 예정과 달리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조종사 파업으로 일부 노선이 원래 예정 여객기보다 작은 기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항 사태가 국제선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날도 “노조의 요구는 안전운항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사측과 “조종사와 승객 안전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노조측의 주장이 맞서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 파업으로 18일 수출용 화물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특히 이날 이후 수출용 화물기 운송이 모두 취소되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평양시내도 관광 개방

현대그룹은 백두산·개성 외에 평양시내를 남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로 북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또 8월 중 평양과 개성에서 남북한이 함께하는 음악축제를 갖기로 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은 17일 현대상선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북사업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북측과 합의한 백두산 관광을 다음주나 늦어도 다음달 8월20일쯤 사전답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측이 추가 개방키로 한 내금강 관광을 위해 8월 말이나 9월 초쯤 현지답사를 거쳐 북측과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또 8월 15일쯤 개성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개성민족음악 축제를 갖고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는 가수 조용필씨가 참석하는 콘서트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은 또 “평양을 거쳐 백두산 관광이 이뤄지면 중간 경유지인 평양에서 시내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만 하기로… 정치인 사면은 실시 검토

최근 열린우리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포함해 총 675만명 규모의 8ㆍ15 대사면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일반사면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밟기가 어렵다고 판단, 특별사면만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우리당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건의한 400만명에 대해서도 선별 작업을 거쳐 일부는 제외할 방침이어서 사면 규모도 당의 건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단순 과실범, 행정법규 위반 사범, 식품단속법ㆍ위생법 위반사범 가운데 가벼운 범법 행위자에 한해 사면을 실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대선자금 수수에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당초 방침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신고 22일부터 최고 20억 …‘腐파라치’ 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신고 최고 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기존 방침을 확정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18일 관계부처에 보냈다.

부방위는 시행령에서 최고 포상금 뿐 아니라 그 이하의 포상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기존보다 배의 포상금을 주기로 해 앞으로 ‘부파라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패신고로 절감된 예산이나, 회수된 돈이 30억원이라면 기존에는 기본포상금 1억1300만원에 20억원 초과액의 3%인 3000만원(총계 1억43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본이 배(2억2600만원)로 뛰고 20억원 초과액은 6%를 적용,6000만원을 추가로 준다(총계 2억8600만원).

국가나 공공기관의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방위관련 사업의 경우 수백억원,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아 실제 20억원짜리 포상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는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우려가 있는 혈액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고발한 적십자사 혈액원 사건처럼 예산절감은 안됐지만 신고가 공익에 일익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시행령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말 또는 9월초에 시행되지만 바뀐 포상액은 모법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22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분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다.

국민일보 남북 축구대표 8·15 맞아 ‘한판’

다음달 광복절을 전후해 남북한 국가대표간 축구경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현정은 현대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을 통해 8·15 남북축구경기를 제안했다”면서“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축구팀을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축구대표팀간의 경기는 8·15의 의미도 살리고 축제마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또 “정 장관은 현 회장 일행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지난달 열린 6·15공동선언 5주년 공동행사가 잘 열린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8·15 서울행사도 준비를 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주 대전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열리는 제2회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내한, 다음달 4일 한국대표팀과 경기한다. 8·15 기념행사가 14∼17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3일이나 14일쯤 남북한 축구경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李총리 “행담도수사 영장없는 자료제출 거부하라” 파문

이해찬 국무총리가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영장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도록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17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5부 요인 부부동반 만찬에서 “검찰이 상자째 서류를 가져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 영장 없이 공문서를 가져가는 것에 응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리의 ‘자료 제출 불응’ 지시가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더라도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서류나 물품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 경찰, 음주운전 현직 검사에 수갑…왜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심야에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수갑까지 채워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지난달 23일 새벽 0시20분께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검사는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7% 상태(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며 정밀측정을 요구해 채혈이 이뤄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혈액검사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6%로 나타났다며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검사는 채혈 직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서초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경위를 놓고 A검사와 경찰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가 현행범인데도 병원에서 채혈한 뒤 경찰서까지 동행하지 않으려고 반항해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웠다. A검사가 버틸 때 구경꾼이 몰려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적발 현장에서 채혈 장소까지, 그곳에서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오르자마자 아무 설명없이 수갑을 채웠다. 병원을 나올 때는 채혈이 끝났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바로 수갑을 채웠다”고 반박했다.

A검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뒤 받은 2차 조사에서 검사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남대문 98년 만에 열린다

김홍기 서울시 문화재과장은 18일 "숭례문의 중앙 통로인 홍예문을 시민들이 걸어서 지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며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세워진 숭례문은 구한말인 1907년 문과 연결된 성곽이 헐리고 도로가 주변을 둘러싸면서 굳게 닫혔다.

서울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예문을 개방하되 서울역에서 시청 방향의 일방통행만 허용할 예정이다.

한겨레 수수료인상 거짓핑계 들통난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따른 은행들의 수익을 뜻하는 예대마진이 외환위기 이후 조금씩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올려 비판을 받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를 수수료 인상의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일반은행의 예대마진 추이·변동요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6.98%, 예금금리는 3.24%로 예대마진이 3.74%포인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폭행설' 영화배우 정우성씨 조사후 귀가

시민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기영화배우 정우성씨가 18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19일 오전 12시께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나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시비가 있어 승강이가 벌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한 차례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모(33)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중 정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자친구와 함께 정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정씨를 귀가시킨 뒤 이르면 20일께 정씨와 황씨,주점 주인 등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을 대질신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WSJ紙 칼럼니스트 “세계 경제 거품 붕괴 직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폴 패럴은 17일 ‘거대한 메가버블에서 살아남기’라는 글에서 현 경제상황이 ‘메가버블(거대한 거품)’이라고 진단했다.

패럴은 업계전문가들에게 20개 항목의 ‘거품붕괴 위험 평가표’를 제시한 후 e메일로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과 1,249통의 응답자 중 86%가 현 경제상황을 ‘메가버블’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패럴의 분석에 따르면, 조만간 거대거품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전반적 경제지형이 지금과 판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먼저 증시가 위축돼 주식시세가 40~50%까지 폭락하고,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산매업·자동차·가전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럴은 내년 세계적 디플레가 엄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덧말

40년간 별거를 하던 부인과 재결합한 80대 노인이 3일만에 아내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네요.

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오전 6시께 부산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 이모(7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씨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김모(83)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성격 차이로 지난 40여년간 떨어져 살다 자식들의 권유로 3일전부터 한 집에서 생활해 왔으나 끝내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불화를 겪다 끔찍한 살인극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