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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부 8.15 특별사면 방침 비판

권애리

입력 : 2005.07.15 15:17


한나라당은 정부가 오는 광복절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을 실시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무법주의적인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법무장관도 현재 법적으로 어렵다는 8.15 사면을 단행하려는 이유를 누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가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여당의 불법 대선자금 정치인들이 사면대상이 되리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가석방을 통해 동지들을 풀어줬다"며 사면 이유로 내세우는 "국민통합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