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모든 핵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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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오늘(13일) SBS와의 단독 회견에서, 플루토늄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장관님,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양자 회담를 할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자회담은 말 그대로 6개국이 참여하는 회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북미 간의 사안이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이 적합한 틀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대화을 가진 바 있으며, 다시 양자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의 초점은 6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이라는 점이고, 북한이 이를 다시 북미 간 양자협상으로 만들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며 따라서 이번 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명시해 왔습니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핵무기는 물론, 핵연료 주기와 재처리 및 농축기술의 보유 또는 생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1991년 합의서와 함께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합의한 의무사항을 다시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 문제 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도 규명해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은 핵연료 주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는 북한이 지켜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이번 협상과 향후 도출될 모든 합의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질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