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

중대제안을 극비 추진. 그래서 법률 검토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 동의 절차로 국민투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력 공급을 대북 레버리지로 쓰지 않는다.

중대제안 관련해, 사실은 지난 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사이 워낙 사안이 전략적이라서 극비로 하다가 북에 일단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서 5.16 차관급 회담 때 이봉조 차관이 '중요 제안'이라고 (중대제안이라고 하면 놀라서 취재를 많이 할까봐) 했고, 김정일 위원장을 정동영 장관이 만났을 때 중대제안이라는 표현으로 했다. 이봉조 차관은 내용은 북측에 얘기하지 않았다. 6.17 면담 직후 미국측에 제안을 설명. 그 후 적절한 계기에 일러 등관계국들에게도 설명.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중대제안이 갖는 국민 동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공개 시점 판단이 어려웠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지나서, 6자회담장에서 조금 얘기해 보고, 아니면 좀더 시간을 갖고 협의한 뒤 공개할수 있었지만, 언론의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중대제안이 본의 아니게 보도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 이 제안을 주요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어서, 공개 날짜를 선택할 때 이 부분도 영향 미쳤다.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일수록, 전략적 판단에 큰 문제 없으면 국민에게 때를 맞춰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 있었다.

내용의 핵심은, 북이 핵을 폐기하기로 6자회담에서 합의하면 그 시점부터 남북 협의 통해 송전을 위한 시설 공사 논의에 착수. 우리 생각에는 시설 공사는 3년. 3년 내에 핵 폐기를 기본적으로 완성, 완료하면 그 때까지 송전 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핵 폐기 지표를 보이면 송전을 하는 것. 북의 핵 폐기를 전제로 송전하는 것. 우리 구상이 순진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하나는 경수로 건설에 대해 문민정부가 70% 비용 약속. 그 당시 돈으로 35억불. 03년부터 중단된 이후 2차 핵 위기 발생했으나 본질은 같다. 대체 에너지 공급 필요성은 같다. 미일이 강력하게 경수로 종료를 요청. 여기서 경수로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 겪고 있었고, 중단 비용만 지난해 4천만불, 올해 3천만 불. 경수로 건설 재개하면 경수로 1기 건설에 6년 걸리고, 2기는 그 뒤에. 앞으로 24억불 필요. 앞으로 늘어날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수로 신포 지역에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송배전은 제외된 것. 많은 문제점 안고, 참여정부 출범. 이 경수로 종료에 동의한 것. '북핵 폐기시 송전 되는 것. 핵 폐기 합의부터 핵 폐기까지 3년을 잡는 것. 그리고 경수로는 중단' 이 3가지가 이번 제안의 핵심.

앞으로 경수로는 어떻게? 지금까지 15억 달러 들어갔다. 경수로 35% 공사 진척. 북핵 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나면, 남북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이해를 구해, 예컨데 원자력 평화 시설 등으로 만들어가는 구상을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료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중단된 상태고 재개가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 가속화하기 위해선 경수로가 주는 도전적 상황을 기회적 국면으로 바꿔보고자 한 것.

(미국 많이 설득했나?) 관계국에게 모두 제안. 핵심 대상은 북한이고 미국과 협력 절대적으로 필요. 미국의 반응 알리는 것은, 아직북 반응 없어 조심스럽다. 미국은 아무런 토나 조건 달지 않고 긍정적 반응. 그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 없다. 라이스 장관도 어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핵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관계국도 확인하는 계기 됐다고 생각한다.

(북의 답변 전망?) 참 어렵다. 김정일 위원장은 경청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 그것을 예단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성의 있게 북측과 얘기해서, 이런 제안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겠다.

(중대제안 설명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7월 복귀 얘기가 나왔나? 선후는?) 설명은 설명이었고, 설명을 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신중 검토 답변 얘기한 것. 김정일 위원장의 특징이 자기 틀 내에서 맘대로 얘기하는데, 중대제안이 김의 머리 속에서 없었으니 '신중 답변'얘기한 것이고, 회담 복귀 생각 있었으니 정 장관 얘기 도중에 얘기 나온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솔깃했다? 제목은 섹시한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생각.

(핵 포기 3년간 에너지 공급은? 중유 공급은?) 중유는 중대제안에 미포함.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북 핵 문제 해결 위해 핵심적 요소 있는데, 안전보장, 핵 에너지 포기와 에너지 제공. 에너지 제공은 발전소 짓는 동안은 중유 제공하기로 했으니 중유는 줘야. 앞으로 협의해야. 안전 보장 문제는, 순수한 체제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 과정으로 나뉠 텐데, 체제 안보는 다자 안전보장이 양자 안전보장보다 유용하다고 얘기했고, 내용은 얘기하기 어렵다. 김정일 위원장이 '일리 있다'고 반응. 당연한다. 행위 주체가 6명일 때하고 2명일 때 보자. 6명일 때가 더 깨기 어려운 게 아닌가? 김정일 위원장이 일리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재원? 정부 직접 예산 아니면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불러 문의했는데, 그래서 한전은 몰랐다 얘기하는 게 당연. 개괄적으로 검토중. 구체적 검토는 아직. 송전과 변환 시설에 드는 비용은 적절한 절차 거칠 것. 그 이후 송전 전력은 10년 전력 수급 계획표를 보고 예비 전력을 17%로 봐서 따졌다. 매년 2백만 킬로와트 보내는 문제는 추후 검토. 더 따져봐야.

(2백만 킬로와트 운용 비용은?) 대북 송전 계획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이유는, 북핵 폐기 이후 남북 공동번영, 통일 비용 등의 복합적 검토 속에서 보는 것. 핵에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대결, 불안 속에서 사는데 이걸 끊자, 공동 번영의 틀을 만들자,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데 도와주고 촉진해야 한다는 구상 속에서 나온 것. 비용 얘기하는 것은 민족 경제, 남북 공동 번영의 틀에서 이해해 달라. 우리가 핵을 해결하자마자 공동 번영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기 위해.

(국민 동의 절차 어떻게 밟은 것인가?) 국민의 컨센서스 필요하다는 것이지, 국민투표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절차를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다. 보안 위해 법률적 검토를 못했다.

(화력 발전소 지어주는 방식은 왜 아니?) 직접 송전이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본다. 북이 수정 제안을 할지 모른다. 중유 화력 발전소 짓는 것도 송전 등 많은 애로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이 직접 송전 요청한 적 있었고, 그 당시 답변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판단.

(추후 전력 공급의 키를 쥐려는 의도?) 전력 끊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 제안은 절대적 남북 신뢰에 기초한 것. 6자회담 틀에서 송전에 대한 기본적 조건을 만들고, 중단을 함부로 못할 것.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이게 끊어지겠나? 레버리지로 뭘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북에 있지 않나? 신뢰에 기초. 남북이 기본적으로 같이 산다는 전제 아니면 안된다. 시대의 전환이 필요한 것.

(대북 송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경수로 건설의 종료를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송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걸로. 배경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지금은 찬성.

(일본 정부가 경수로 건설에 쓴 비용은? 채권 형식 아닌가? ) 일본 정부가 종료하자고 한다. 우리만 합의하면 종료.

(2월 15일 대통령 보고 때 완성된 형태였나? 단순 아이디어였나? 보고 배경은?) 경수로 문제 큰 과제였다. 그러면서 핵은 핵대로 있었고. 그걸 연결한 것. 여러분도 상상 못한 것 아닌가? 이 두 개를 고민하다보니, 이 3가지 요소는 대통령 보고 때 이미 완성돼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돼야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 들고 있었다. 애초 구상은 1월부터.

(핵 폐기 합의의 수준은?) 합의문이 100인데, 7-80밖에 안 나왔다면 100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의문 안 나오면.. 합의문 나오는 걸 전제.

(미일에 추가 요구?) 북이 핵 갖고 있으면, 멀리 쏴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직접 이해 당사자. 일본이 왜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지 이해 못한다. 그건 그들의 심리 상태. 우리는 분단체제에 익숙한 것일 뿐.

(미국과 중유 공급 논의?) 중유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의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중대제안이 더 있나?) 우라늄 핵처리는 미북과 얘기해야 할 전략적 요소, 회담 진행 중에 말씀 드릴 기회 있을 것.

(한국 정부도 중유 공급?) 관계국과 협의해봐야. 우리가 희생 치르는데, 우리도 하라고 할지, 빼주겠다고 할지 두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