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상임 최고 중진회의>

북한 핵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은 평가한다. 한나라당 역시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통일문제에까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협조한다는 원칙을 줄곧 지녀왔다.

이번에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대제안을 보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3대 원칙을 천명한다.

1. 완전한 북핵 폐기와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원칙

2. 국민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보장 원칙

3. 철저한 국제공조 원칙

지금 정부는 그간 야당에 대해 초당적 협력 줄곧 요구. 그러나 초당적인 사전협의, 의견조율을 무시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반도 평화정책은 결코 장밋빛 꿈이 아니고. 노력통해 얻어야 할 냉엄한 과제. 그러므로 핵 폐기 반드시 이뤄지고 신중한 접근 요구.

북한 핵이 사라진 뒤에만이 이 약속은 현실화된다는 국민앞에서 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나라당 3대 원칙에 대해서는 황진하 정조위원장, 국방위 박진 간사 브리핑>

 황진하 정조위원장

첫번째, 북한 핵 완전한 폐기 보장돼야 한다. 현재 농축 우라늄 얘기가 포함될 거냐 아니냐 시시비비가 많은데 플루토늄 포함하고 우라늄 포함해야 한다는 것.

검증절차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 이제까지 북한은 합의는 여러번, 그러나 밥먹듯이 위반하고 실천안했기 때문에 이 검증절차는 남북한간 검증절차가 아니라 확실한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서 명확한 검증절차 이뤄져야 함 강조, 촉구.

두번째, 국민공감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력 송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해도 현재 예산추정이 1조 5천억, 4조 5천억까지 아직 그 폭도....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핵 폐기가 어떻게 보장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 공감. 국민공감대 얻기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철저한 국제공조 원칙은 공조 안 되면 안 될 사항 굉장히 많다. 전력 보내 주겠다는 것만 갖고 북한이 받아들일지도 의문. 북한이 핵 말고 계속 요구해 온 게 두 가지라는 것 주시.

체제안전과 경제지원.

우리가 전력만 공급한다고 문제해결 안 되니까 미국과도 확실히 안전 보장할 수 있는 관계 개선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개선 강조.

중유 50만톤도 한국 뿐 아니라 관계국 같이 부담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부담 줄이기 위해서도 국제공조 원칙.

박진 국방위 간사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중대제안에 대한 국방위 간사로서 입장. 어제(12일) 정부 밝힌 대북 직접 전력 공급 방안은 핵 포기 유도 동시에 북한 전력난 해소할 수 있단 점에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평가. 그러나 핵 포기 결정적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지켜봐야.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당장 전력 해소 안 포함 안돼.  핵 포기해도 실제 전력 해소되는 데는 3년 걸린다. 그동안 전력, 에너지 공급 절차는 어떡하나는 6자 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

그리고 북한의 절반 가량 전력을 남한이 아니라 차라리 북한 내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결단. 북한은 핵 동결과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정부 중대제안은 몇 가지 현실적 문제점.

정부 발표 외에도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할 가능성. 송전시설 건설 뒤 지속적 송전 위해 추가비용 발생할 것. 북한 사정 보다 정확히 파악해 정확한 송전비용 파악해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북한 실정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나온 것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임.

전력 제공 전 3년 동안은 중유 제공한다고 하는데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 있었는지.

북한 핵 포기에 고농축 우라늄도 포함된 건지 아직 불명확. 정부는 입장 안 바뀌고 있어. 북핵에는 고농축 우라늄도 포함돼야 해.

북한 핵 완전 폐기하고 확실한 검증, 긴밀한 국제공조,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북핵 등 청문회 등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음. 여당이 거부해왔으나 이번엔 여야 상임위 초당적 상의와 초당적 청문회 필요함 강조. 청문회 실시 다시 한 번 강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