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항 합의 발표
<합의문 내용>
남과 북은 2005년 7/9-12 서울에서 10차 경협위를 했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문제들
토의, 다음 합의
1.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위해 쌍방이 가진
자원.자본.기술 등 요소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남측은 내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 위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
생산물을 제공
쌍방은 앞으로 경협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이와 관련, 경제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2. 남북은 9월 중 개성공단내 남북 경협 협의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남북 경협 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에따라 9월 초부터 협의사무소 개설위한 공동준비단을 구성,
파견해 개성공단에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3.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백만평에 대한 기반시설 조속히 건설.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고 계획된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내고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천되도록 통횅절차 개선,
4. 남북은 각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이와 관련, 수산협력실무협의회 1차회의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한다.
5.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분계역사 건설과
기술설비 설치작업 등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 조속히 마련되는데 따라 올해내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로
이를 위해 8월 중 철도.연결 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며,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한다.
실무협의회 5차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가지 개성 개최
6.남북은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15 계기로
실현하기로 하며, 실무적 문제를 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월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협의
7.임진강 수해방지 위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내 상호교환,
군사적 보장조치 조속 마련따라 8월 하순 공동조사를 진행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 방류계획 남측에 통보.
8.남북은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한
9개 합의서를 필요절차 거쳐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9. 남북은 경제시찰단을 경제대상이 결정되는데 따라 상호교환
과학기술 협력 추진 위해 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문제 향후 문서교환 방식 협의
10.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 쌀 50만톤 차관 제공
11. 11차 경추위 9/28-10/1 평양 개최
12. 2차 개성공단 실무접촉, 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2차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2차 원산지 확인 실무접촉은 9월내지 10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되, 구체적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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