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방지 학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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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근절 교육을 받게하는 이른바 '존 스쿨'이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미국에서 이 교육을 받는 성매수 남성들의 이름을 물으면 대부분 존이라고 대답해서 이름이 '존 스쿨'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각종 성매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올 4월까지 3천8백여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0%가 넘는 2천3백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남성은 대부분 기소단계에서부터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재수가 없었다거나 돈으로 때우고 말자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았다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에서 시행중인 성범죄자 재범방지 학교인 '존 스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주/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 미국에서 단속할 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존이라고 대답한데서 존스쿨 프로그램이 유래됐고요, 지금은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초범인 남성들은 8시간의 성매매 근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만일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원칙대로 형사처벌되거나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히 성매매 여성을 존 스쿨의 강사로 투입하고 이들의 인권유린 사례등 고백을 통해 성매수자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