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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판사 부당언행 신고...판사 반발

최호원

입력 : 2005.07.09 19:42|수정 : 2005.07.09 19:42

법원노조, "대법관 인선에도 참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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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원노조가 최근 판사들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 중심의 법원 조직 속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법원 공무원노조에 한 법원 직원의 민원이 접수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돈이 없어지자 판사가 경찰을 불러 직원들의 지문감식을 의뢰했다는 내용 입니다.

[관련 법원 직원 : 경찰관한테 지문감식시켰다가.. 아무래도 기분은 좀 나빴지만...]

법원노조가 판사들의 잘못된 언행을 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2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합석을 꺼린다, 자신의 잘못을 직원에게 돌린다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중한/법원노조 사법개혁추진단장 : 인격적 흠결이 있는 분들이 법원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지적당한 판사들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과 함께 일하는 법원 직원들의 정보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노조는 최근 판사 출신인 조대현 헌법재판관 추천자에 대해 외부인들이 잘 모르는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판결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에까지 참여하겠다는 법원노조의 활동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내부 갈등만 불러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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