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협의회 장호완 교수>

정책을 집행하고 정치담론을 이끄는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대학교 입시안을 두고 군사 용어를 남발하고 "손을 보아야 한다"는 식의 폭력적 언설을 쏟아내는 것은 국정을 이끄는 막중한 위치에 걸맞지 않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 부문에 사고력과 창의력 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중인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학입시가 교육 불평등과 학력 사회의 총체적 원인인 것처럼 보는 전도된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학력주의와 교육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사회적 배분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일개 대학교의 입시안을 두고 정책 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나서는 상황은 그동안 시행된 여러 교육정책들의 실패와 학교 교육 붕괴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학생 선발 방식에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는 사례도 없으려니와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사상과 학문의 다양성이 발현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인사의 언행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인사가 양산하는 정부 정책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적절하지 못한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데 힘을 쏟기 보다 이런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매진해주기 바란다.

<일문일답>

1.다른 대학 교수와 연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직에 있기 때문에 여러대학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해달라는 식의 격려 전화를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있다.....그런 뜻.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같은 사회적 논란이 더 증폭되길 원치 않는다.

대학이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의 뜻을 순수하게 정부 당국과 국민들에게 밝혀 이해를 촉구하려는 것뿐.

국민이 육성해주고,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방임하면서 큰 테두리만 잡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 창의적인,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인재 육성. 획일화된 정책을 대학에 주입하면 학생들도 획일화된 인재만 나오게 된다.

대학의 속성은 우수 인재를 기르는 것. 그러려면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서울대 교수 1700명 중에 자기 자녀를 서울대에 두고있는 교수는 전체 10% 미만. 우리 교수들 자녀는 다른 사립대 등등.... 우리나라에 가족 사회보다 정 많은 데가 어딨나. 우리는 우리의 인재를 같이 키우길 바라는 것.

천 명 중의 한 명, 백 명 중의 한 명. 교육 성과는 다르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국제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까.

자꾸 기득권 얘기하는데 기득권이라는 게 어디에 속하는 기득권인지 알 수 없다. 이는 국가인 책임이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2.공대측 입장

서울대 너무 우수성 추구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서울대는 어느 정도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샌드위치된다.

공과대학 교수는 60% 가까운 학생들이 특별 전형 등으로 뽑는 것에 불만. 남은 40%를 종합형 논술고사로 뽑는다는 것 갖고 야단하면 어쩌라는 것이냐.

그 엄청난 유학생들이 교육을 못 믿겠다고 떠나는 현실.. 우리 젊은이들이 국내 몇몇 대학은 해외 유학 가지 않아도 괜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면....

타임지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해 얼마나 부끄러워했냐. 그 때 매도했으면서 자율성도 갖지 못하게 하고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나이 30이 되도록 취업 못하는 경우 많다. 그런 학생들 보면서 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지......안타깝다. 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할까요. 사회,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겠느냐.

국민의 열망을 모아서 거기에 매진해야 한다. 힘없는 대학 상대로 전면전 펼 일 아니다.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정책... 순발력 있는 정책 필요하다. 대학 교육과 중등 고등 교육에 대한 변혁 필요하다.

교육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 아니다.

3.사범대 입장

이번 사태에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권에 예속돼 온 정점 비슷한 이런 사태라고 사범대 많은 교수들이 이해하고 있다. 교육이나 예술, 과학 등 문화적인 분야일수록 정치권이 정치 논리 앞세워 정책 집행하면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다.

매 정권마다 나름대로 교육의 원리 왜곡하고 정치 논리를 갖고 옥죄 온 역사 갖고 있다.

사실 참여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범을 보여줄 만도 하다 싶은데, 왜 이렇게 대학의 생명인 학문 연구라든가 창의적인 개발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대학을 평준화시킨다고 할까요. 이것이 정치권 집단에서 볼 때는 표를 얻는 데 도움된다 보겠죠.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 근데 정치권이 뭐라고 하면 이에 앞장서서 나서서 교수나 선생님들을 옥죄고.....

정치적인 논리로 하면 교육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특히 정치권이 그런 점을 이번을 계기로 자성하길 바란다.

사회 모든 분야가 변하고 있다.....우리 교육제도만 30년 동안 안 바뀌었다. 평가라든가 변별력 없는 수학능력 시험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엄청나게 파생...

획일화된 제도를 30년 동안 시행, 이야말로 타파해야 할 대상이다.

개혁을 위장한 말로 호도하고 이것이 개혁인 양 행동한다.

30년간 유지되어온 것은 대학 입시제도뿐일 것이다. 우리 교육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법제화하려고 한다.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서울대는 국립대다. 입시제도를 맘대로 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에 대해 이같은 제도의 장점과 개선된 안을 제시해 교육부를 납득시킬 것이다. 우리가 본고사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립대학이다.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4.대학 자율성 관련해 대통령이 연구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지 학생 선발 자율성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가 말하는 자율성은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과 교육법이 허용하는 내에서의 자율성을 원하는 것.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헌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헌법 34조에 분명히 못박혀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변화가 많고 사회적인 여건이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서로 대학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부처, 대학 본부, 교수 스스로도 잊지 말자...

언쟁을 통해 자율성 확보되는 것 아니잖느냐.

성명서가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5.강남 사교육 열풍이 불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가 주어진 여건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지적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하면서 통합논술형.......추진했다. 보다 구체적인 안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가 그런 제도 하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대학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사설 학원을 통해 성적을 올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게 통합형 논술이다....다양한 독서를 하고 책 읽도록...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 학원 통해서 못하도록 할 것. 출판사가 상당히 덕을 볼 것이다..... 학원 인기는 통합형 논술의 취지와 내용을 몰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