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와 전쟁"

동영상

<앵커>

투기 단속에 검찰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관계 기관들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목한 우선 단속대상은 전주와 컨설팅업체, 개발업체가 결탁한 기획부동산입니다.
헐값에 부동산을 사들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은 서울 강남에만도 수백 개로 고용된 텔레마케터도 5만명에 이릅니다.

행정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떴다방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국세청과 경찰청, 건설교통부와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 : 이 땅에 부동산 투기 사범이 발을 붙이지 못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속은 지난 90년 이후 15년만으로 당시에는 8천9백여명이 적발돼 776명이 구속됐습니다.

관건은 단속의 실효성입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 : 90년대 초의 집값 안정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택 2백만호 공급 등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뤄진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적인 감시 장치 마련과 함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