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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김호선

입력 : 2005.07.05 15:53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진퇴를 걸고 추진해 왔던 개혁과제인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 1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당 내 일부 인사 등 반대파가 결집해 강력히 법안 저지를 추진했지만 자민당 지도부의 중의원 해산 경고 등 반대 의원 공략이 먹혀들어 법안은 결국 5표 차로 중의원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의회 해산과 본인의 퇴진 위기를 넘겼고 내년 9월 임기까지 내정과 외교 등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민당과 정부가 내놓았던 법안이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거듭 수정돼 당초 목표인 완전 민영화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