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 부산대－밀양대, 전남대－여수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10개 국립대가 2006학년도부터 5개대로 통폐합한다.

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7개대 학부 입학정원이 2007학년도까지 3,17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통폐합에 합의해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서 38개대가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해 8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통폐합이 승인되면 이들 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이 1,780명 줄어들고, 총장 4명, 학장 1명, 사무국장 3명 등 행정조직과 단과대 5개, 학부 6개 등 학사조직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김경회 단장은 “예상보다 속도는 늦지만 충남대와 공주대, 강릉대와 원주대, 경상대와 창원대 등이 꾸준히 통폐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 가운데 정원감축 계획은 17개대가 제출했다.

방송대를 제외한 16개대의 학부 입학정원은 2004학년도 4만4천15명에서 2006학년도 4만48명, 2007학년도 3만8천7백6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사립대 가운데 구조개혁 선도 사업을 신청한 대학은 13개대다.

5% 이상 정원을 줄이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사립대의 경우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7개 주요대는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선 반면 나머지 대학은 미충원율이 높은 대학이 대부분이다.

주요 사립대의 정원 감축 계획은 경희대 620명, 고려대 398명, 성균관대 400명, 연세대 393명, 이화여대 396명, 인하대 399명, 한양대 564명 등으로 이들 대학은 2007학년도까지 3,170명의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총 감축정원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학부나 전공별 감축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많다.

군대에서도 대학학점 딴다

이르면 내년부터 군대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 교육부는 4일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행 병역법을 개정, 복무중인 병사들이 온라인 강좌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간 이수학점을 최대 9학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군대에서의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병교육훈련은 교양체육학점, 분대장교육은 리더십학점 등으로 인정하고 주특기교육 과정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盧대통령 ‘聯政 검토’ 시사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단기적으로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연정’(연립정부) 구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정’ 구상과 관련,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고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연정 구상은 근본적인 권력구조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2006년 개헌 논의에서 이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국회에 각료해임권이 없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회해산권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만 제약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가 운용되고 있는 만큼 헌법 내부의 모순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으로 여권이 야당과 연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딥 임팩트, 천체 ‘비밀의 문’을 노크하다

4일 오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과 인공 물질이 충돌하는 우주쇼가 성공했다.

혜성탐사선 딥 임팩트는 현대 인류가 발전시킨 우주탐사기술과 천문 관측기술이 집대성된 거대 프로젝트다. NASA와 전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충돌 후 일어나는 템펠 1 혜성의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더 많은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딥 임팩트가 충돌 임무를 정확히 수행함에 따라 인류의 우주탐사기술은 한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에서 발사한 모선 딥 임팩트호는 정해진 궤도로 우주를 항해했으며 예정된 시간에 충돌체 임팩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임팩터는 발사 후 22시간동안 지구에 있는 NASA제트추진연구소의 조종을 받았다.

연세대 박상영 교수(천문우주학과)는 “이번 실험의 정확도는 날아가는 탄환을 총으로 다시 쏘아서 맞힌 것에 비교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는 “기존 혜성의 밝기를 그린 그래프를 기초로 오늘 관측된 밝기를 비교하면 충돌시 얼마나 많이 밝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발생했는지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유통원 8월까지 출범

신문 유통체제의 현대화와 독자의 신문 선택권 보장, 배달 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되는 신문유통원이 늦어도 8월에는 출범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4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나와 신문법에 의해 설치토록 한 신문유통원을 오는 8월까지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떤 신문은 유통망이 잘 돼 있지만 어떤 신문사는 유통망이 부족해 여론의 다양화나 독자의 신문선택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유통원 설립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문유통원은 신문법에 의해 설립하도록 돼 있고 독자에게 유익한 신문들이 신속하게 배달되도록 한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떠한 불순한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며 일부 보수 신문들의 공격을 일축했다.

한겨레 “삼성 헌법소원 심리서 윤영철 소장 스스로 빠져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3개 금융계열사가 제기한 공정거래법 관련 헌법소원을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의 윤영철 소장이 지난 1997년부터 3년 이상을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7억1199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헌소를 기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4일 윤영철 헌재소장을 상대로 한 지난 2000년 9월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그는 97년 5월부터 헌재소장 후보자로 추천된 2000년 9월까지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초반 5개월은 비상근으로 일한 뒤, 나중 3년 가까이는 사장급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1주일에 3일을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으로 출근했다.

윤 소장은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97년 10월∼98년 4월에는 삼성생명에 소속돼 1억5745만원을, 98년 4월∼2000년 9월에는 삼성전자에 소속돼 5억5454만원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이번 헌소의 직접 당사자이다.

특히 윤 소장이 삼성의 법률고문으로 일한 시기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편법 증여’ 논란 속에 장남 재용씨에게로 ‘후계 승계’ 작업을 구체화한 때와 일치해,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삼성그룹의 사장단은 그 정도의 봉급을 받았으며, 변칙상속 등에는 전혀 개입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경유 8일부터 ℓ당 63원 올라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8일부터 ℓ당 63원 오르고 LPG 부탄은 ㎏당 44원 떨어진다.

그러나 등유의 특소세는 당초에 ℓ당 154원에서 178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올해말을 기준으로 5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소세·교통세·교육세법과 관련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경향신문 박근혜 대표의 ‘주파수 人事’

박근혜 대표의 ‘용인술’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 싱크 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에 3선의 김기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서다.

고위 당직자들은 “민생정책 개발능력, 연구소와 당의 유기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라는 점에서 중도 보수를 지향해온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소장파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꽤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4·30 재·보선 이후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박 대표가 충성심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한다면 박 대표는 ‘주파수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표로 선출된 뒤 몇 차례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역량과 성실성을 중시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한때 박 대표를 비판했던 전여옥 대변인, 이회창 전 총재 사람으로 분류됐던 유승민 비서실장을 기용한 것은 그 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간 당직자는 “박 대표가 계파를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신뢰하는 몇 몇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인의 장막에 가려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인터넷 활동’ 간첩 2명 검거

인터넷을 통해 활동해온 북한 간첩 2명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검거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제출한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2001년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을 통해 북한과 접선을 기도한 박모(2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에 보낼 보고서를 올린 혐의로 강모(7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의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검색하며 자료를 축적해 왔고, 한국 내 북한 공작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접촉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간첩활동을 직접 적발한 사례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자료에서 “인터넷을 통한 간첩활동은 극히 은밀해 각종 암호나 익명성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간첩활동 여부를 주시해왔지만 적발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黨政 “올 경제성장 3%대 가능성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 안팎’으로 낮췄다. 일자리 창출 목표도 40만 개에서 30만 개로 대폭 줄였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부문 3조1000억 원, 민간자금 3조3000억 원 등 6조4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동향과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와 수출증가세 둔화, 설비투자 부진 등 대내외 여건에 맞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에서 4% 안팎으로 낮췄다.

조선일보 亞최대 대형상륙함 ‘독도艦’ 뜬다

경항공모함처럼 대형 비행갑판을 가진 대형 상륙함(LPX) 1번함 ‘독도함’이 오는 12일 진수된다.

독도 수호 의지를 담아 ‘독도함’으로 명명될 이 함정은 앞으로 상륙작전 외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쓰나미’를 비롯한 국제 재해재난 구호활동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돼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사의 새 장을 열게 된다.

특히 앞으로 이지스함(KDX-Ⅲ), 한국형 구축함(KDX-Ⅱ), 잠수함 등으로 구성될 ‘전략 기동함대’를 지휘하는 지휘함 역할도 맡게 된다.

‘독도함’은 기준 배수량 1만4000ｔ급으로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 가장 크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일본의 오오스미급(8900ｔ)보다 훨씬 큰 규모와 탑재 능력을 보유, 아시아 지역 상륙전 함정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 해군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대형 상륙함은 항해·첨단장비 성능시험 등을 거쳐 오는 2007년 7월쯤 실전 배치된다. 해군은 2020년쯤까지 총 3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독도함’은 해병대 1개 대대(700여명) 병력과 전차 10여대(최대 70여대), 차량 최대 200여대, UH-60 등 헬기 15대, 전차 등을 싣고 4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적 해안에 상륙할 수 있는 고속 공기부양정(LCAC) 2척 등을 탑재, 헬기와 고속 공기부양정으로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상륙함이 유사시 AV-8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 등을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중앙일보 부산 사설 보육원 부실급식 논란

부산의 한 사설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얼렸다 녹인 밥 등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부산 북구 모 사설보육시설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어린이들에게 얼렸다 녹인 밥으로 만든 볶음밥과 계란국, 단무지만으로 급식을 제공했다.

교사들은 "냉동실에 있던 먹다 남은 밥으로 꺼내 해동시켜 볶음밥을 만들어 줘 아이들이 씹기도 힘들어 했다"고 주장했다.

학원 관계자는 "밥을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 일부가 설익었을 뿐 얼렸다 녹인 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덧말

MBC 이정민 아나운서가 자신이 진행하는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토요이레’ 2일 방송 분에서 ‘군 가혹행위 알몸사진 인터넷 공개사건’을 두고 “정말 저렇다면 군대는 인간이 갈 만한 곳이 아니지 않느냐”고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네요.

이정민 아나운서는 방송이 끝날 무렵 “참군인으로서 생활하시는 분들께 무례하지 않았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뜻 아닌거 아시죠…?”라고 말했으나 시청자 항의가 그치지 않자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군대란 조직이 저렇게까지 곪아있다면, 제가 아들 둔 어머니라고 했을 때 진짜 (군대에) 보내기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 같았다”며 “관계당국에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시청자들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 사기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는 거냐” “아나운서의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글을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린데 이어 해명이 나온 뒤에도 ‘군대가 인간이 갈 만한 곳이 아니면 군대 다녀온 사람은 뭐고 군대 간 사람은 뭐고 군대 갈 사람들은 다 한심한 무뇌인인가’ 등 190여건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