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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 세금먹는 민자터널

이정국

입력 : 2005.07.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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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인천을 연결합니다.

이정국 기자! (네, 인천입니다) 인천에서는 오늘(4일) 세번째 민자터널이 개통됐다죠? 민자터널 하면 민간업체가 자기 돈으로 터널을 건설한 뒤 통행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도록 하는 터널을 말하는 것일텐데, 시민의 세금을 먹고 있다니 선뜻 이해가 안가는 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자터널을 건설할 때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서 인천시가 시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민자터널이 하나더 개통됐습니다.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침 8시.

청학동과 학익동을 연결하는 문학터널 앞입니다.

출근시간인데도, 터널을 출입하는 차량의 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한산한 문학터널과는 대조적으로 터널을 우회하는 이 도로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아끼려는 운전자들이 이 곳 우회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비싸.]

문학터널은 지난 2002년 개통됐지만 통과차량이 하루평균 2만2천여대에 불과합니다.

인천시가 당초 예상한 통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해 7월에 개통된 천마터널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통과차량이 별로 없다보니 아예 톨게이트 절반을 막아 놓았습니다.

[원래 여기가 29000대 다녀야 하는데 8000대 수준입니다. 24%입니다.]

인천시는 터널 통과차량이 예상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적자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예상통행량의 90%까지 시 예산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문학터널에는 지난해 5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천마터널은 개통된 지 일년이 되는 올해부터 연간 46억원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관련공무원 : 민자사업이 그정도는 돼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인천시가 애초에 통행량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보다 부풀렸지 않았느냐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연어/시의원 : 17억적자지만 60억 주니 흑자입니다.]

또 통행료를 받는 유료터널을 기피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한 것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오늘 또 하나의 민자터널을 개통했습니다.

이 터널 역시 예상통행량이 4만2천대로 과다하게 산정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만월산터널 주변은 우회도로가 잘 정비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 이쪽으로 돌아도 부평으로 넘어가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주민 : 700원씩 내고 거길 누가 다니냐, 5분 차이도 아닌데...]

결국 만월산 터널도 앞서 두 터널과 마찬가지로 시예산을 먹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