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투자활성화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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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달이후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수 회복에 맞춰 각종
기금과 공기업의 지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좀 더 신중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달 이후의 올 하반기 전체 공공지출의 규모를 3조 천억원대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은 1조 천억원, 공기업의 자체사업은 2조원 규모로 늘려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BTL, 민간투자유치사업과 같은 민간중심의 투자사업으로 1조원,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조기건설 1조원 등 민간주도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의
이런 공공지출 확대는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특별소비세의 세 부담 경감조치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에 맞추겠다"면서 "공공부분의 지출확대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논란이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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