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정위반 외국계 펀드 등 제재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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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불공정 거래나 규정 위반을 저지른 외국계 펀드와 은행들에 대한 제재 결정을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마다 눈치만 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 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의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헤르메스는 국내 언론에 삼성 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설을 흘린 뒤 보유 주식 770만주를 팔아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영국에서 현지 조사까지 벌였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천식/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그 부분은 단순하게 검사사항도 아니고 조사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감위원당국의 지지부진한 태도는 파생 상품 거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도이치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 실무 부서는 외국계 은행들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두번이나 간부 회의에 올렸지만 제재 결정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일단 당연히 올릴 때는 우리가 봤을때는 위규라고 보니까 올린 것이구요.]

한때, 금융 주권을 외치며 외국 자본을 압박하던 금융 당국이 최근들어 민감한 사안마다 꼬리를 내림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안팎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