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방지, 영속 제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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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만큼 바꾸기 어려운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 청와대가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정권이 끝나서 정책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절대 통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부동산 투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바꾸지 못할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신념을 뛰어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특히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해 "투기이익의 직접적인 부문을 환수하는 동시에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올 정기국회 때 새로운 법이나 법 개정 형태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영속성과 철저한 투기 억제 장치 도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다른 정부로 바뀌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자.]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개발도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