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를 국민정서로 상쇄
강남권 주택 취득자의 60%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국세청 발표가 '역시 투기'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 모 자문위원은 이를 정책적 실패를 이른바 '국민정서'로 덮으려는 전술로 해석.
이 관계자는 최근 5년새 강남권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계층은 결국 기존에 강남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고소득층이었으며 기타 지역의 중산층 이하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집값이 뻔히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 살 수가 없었다는 것.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토대, 그리고 임대주택 활성화 등 정부의 지원 아래서 부유층들은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 개념 아래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재화'에 투자한 것이며 이는 자본 시스템에 의한 돈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수익률 내지 이익이 많이 예상될 경우 매점매석 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도저히 투자라고 할 수 없는 '투기'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전제.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강남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모두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과 자본의 본능 등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논리라고 해석.
정부는 그동안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예측 등의 정책 실패를, 1가구 1주택 외는 모두 부도덕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국민적 신념'을 만든뒤, 강남권 주택가격 급등을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시장실패 사례로 몰아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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