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로스쿨 정원, 적정선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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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스쿨로 불리는 법학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이해찬 총리가 밝혔습니다. 천명을 조금 넘는 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로스쿨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졸업시키면 경쟁만 과열되고 나머지는 고시낭인이 된다며 로스쿨 정원의 적정선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적정량을 대학원에서 양성해서 그 가운데 상당수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력도 양성하고 사회적 손실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는 적정한 정원을 얼마라고 못박지는 않았지만 현재 변호사를 한해 천명 정도 뽑는다는 사실을 예로 든 것으로 보아 합격률을 감안해 천2백명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법조인이 해마다 3천명 이상 배출되도록 로스쿨 정원을 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급증하는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익명성이기 때문에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안지는 것은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기본원리에,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와함께 내년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전면 도입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