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수경사' 같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기로했습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미신고 복지시설에 관한 일제점검을 촉구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신고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변호사,
교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한 벌칙과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