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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사업청 설치 반대"

권애리

입력 : 2005.06.30 10:44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밝혀


<박근혜 대표 오늘(30일) 오전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리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누차 얘기했듯이 복수차관제 도입에 방위사업청 신설하는 문제는 정부 쪽에서도 처음엔 더 고려해 보는 방향에서 뺐다가 마지막 순간에 집어넣어 제출.

복수차관제는 정말 정부로서는 염치가 없는 경제나 모든 면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마치 차관, 고위공무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막무가내로 고위공무원 자리 늘리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 계속.

이런 게 계속 국민들 거부감 불러 일으키고 국정 난맥상 되는 위원회는 하나도 시정 안 돼.

복수차관제, 저희는 당론으로 반대. 방위사업청도 제 2 창군 버금가는 엄청난 일 시작하는 건데 충분한 분석이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투명화하겠다며 졸속 추진. 다른 어떤 선진국에도 이렇게 외청을 따로 두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 나라가 시도.

그리고 이것 엄청난 예산 들어가는 일. 행담도니 계속 엄청난 비리 터지고 있는 정부에서, 잘못하면 한꺼번에 몇십조 날아가는 방위청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정부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 견제나 감시, 투명성 확보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검토한 후에 하더라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원내대표 많이 힘드시겠지만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