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로 간주, 윤 장관 유임 의사를 밝히며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윤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자민련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노 대통령이 총기난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윤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찬에 불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윤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며 "내각제 하에서 해임건의는 사실상 정권 불신임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4.30 재보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국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제대로 집권당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 "국방개혁의 핵심은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지향하자는 것으로 여야간 큰 의견 차이가 없는 개혁과제"라며 "이번에 국방개혁이 또 다시 무산된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겠지만 다음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국민정서상 책임정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주적개념의 삭제 등을 해임건의의 이유로 하는 것은 더욱 맞지않는 일로 대통령이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군대간 사람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번에는 국방장관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고, 이낙연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꼭 정치공세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군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범국민차원의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월 70만600원…최저임금 9.2％ 인상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월 70만600원(주 44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시급 2840원,월 64만1840원)보다 9.2% 인상된 것이다.

노동계와 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계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29일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3%인 150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술 비중 늘리고 수능 반영 줄인다

서강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29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생부나 수능, 논술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되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모집은 학생부나 수능보다 논술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연세대 등은 수능시험 등급화에 따른 변별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했다.

인문계열의 경우 역사와 사회, 철학과 예술, 자연과학 등을 아우른 것으로 기존 논술고사보다 강화된 형태이다.

연세대는 특히 수시모집에서 지원자의 창의력, 사고력 및 지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논술고사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부와 수능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시험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며, 서강대는 그동안 적용해오던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 비율을 서강대가 70%로 높이는 등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 비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도입하지 않기로 한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서강대는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모집 인원의 5% 이내에서 특목고 동일계 지원자에게 지원자격을 주기로 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 실시 및 확대 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요 대학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주요 대학들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수목적 고교생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에 내신 비중 강화, 특목고 동일계 전형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李 총리 “부동산 당정대책위 내주 가동”

이해찬 총리는 29일 “다음주부터 ‘부동산 당정 공동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정책을 만들기까지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을 아직 완결짓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부동산정책은 단기, 중기, 장기를 같이 봐야 한다”면서 “자금, 세제, 공급 등 세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할 일과 세제를 고쳐서 할 일, 장기적으로 할 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할 때) ‘일하는 총리’로서 자리잡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작했는데, 1년 해보니까 일하는 총리로서 자리는 잡은 것 같다”는 말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대신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 1년간) 1,000번 이상의 회의를 해야 했다”면서 “수많은 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토론하고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총리는 ‘청와대와 총리실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얘기는 전혀 못들어봤다”며 “요즘처럼 청와대와 총리실이 협조하던 때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포기자 '응징' 법 개정 무산

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기간에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뒤 나온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후속 법안이다.

새 국적법 발효 전 전국적으로 국적포기 신청이 급증하자 국적법 개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병역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의료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고, 홍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되려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우여곡절끝에 29일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그러나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32명 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로 부결됐다.

중앙일보 정신건강 위험 학생 서울대 치료 강화

서울대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우려되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우진 서울대 학생부처장은 29일 "학생 자살이 꾸준히 발생하는 데다 정신과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인구의 10%가 정신과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대 학생 중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연 12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대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1~3명의 학생이나 인턴이 자살했으며,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명이 자살했다. 지난해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상담을 신청한 204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79%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은 대인관계 실패, 학업 고민, 적응 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다양했다.

주 부처장은 "학습 부진, 휴학, 제적, 폭행, 자살 등의 배후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 치료와 예방에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강우석 감독, 최민식ㆍ송강호에게 공식 사과

배우 최민식(43), 송강호(38)씨는 소속 매니지먼트사 대표들과 함께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실린 강우석 감독 인터뷰 기사에 대해 반박을 하고 강 감독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밤 강 감독은 “본의 아니게 두 배우의 실명이 신문에 보도되어 그들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공개서한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기자회견에서 “‘배우들 돈 너무 밝혀요’라는 인터뷰 기사의 서두는 명백한 폭언”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문을 연 최민식씨는 “마치 두 배우가 제작비 상승의 원흉인 양 몰아가는 발언에 과연 지금의 제작관행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송강호씨는 “인터뷰에서 배우에게 제작지분 안 준다는 걸 알고 내가 강 감독을 안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는데 최근 4년 동안 강 감독이나 시네마서비스로부터 출연 제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촬영 중인 <괴물>은 120원 제작비 규모로 5억원의 개런티와 5%의 이익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제작비 전체 규모에서 치명적인 비율인가”라며 “개런티나 지분 문제가 영화계의 여러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하며 주도 인물로 두 배우를 지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배우는 이와 함께 지난 28일 한국제작가협회(제협)가 발표한 ‘매니지먼트사의 무리한 지분 요구와 공동제작 요구 거절’ 방침에는 공감하며 제협이 ‘표준제작규약’을 마련해 출연료 상한선을 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회의를 통해 28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토론했던 제작자들은 강 감독이 두 배우에게 공식 사과를 한다는 전제 아래 본래의 취지대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제협은 매니지먼트사 단체의 긍정적 답변으로 제작 지분과 공동제작 요구 문제는 일단락됐으며 앞으로 극장 입장료수입 분배 비율(부율) 조정이나 판권 문제 등 영화계의 다른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불씨로 남았던 두 배우와 강 감독의 ‘감정 싸움’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검찰 '대우그룹 몰락 비밀'도 규명한다

대검 중수부가 5년 8개월의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범법행위 조사와 별도로 그동안 석연치 않았던 대우그룹 몰락의 비밀도 규명키로 해 수사성과가 주목된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41조원대 분식회계와 10조원대 사기대출,200억달러의 국외재산도피 등이지만 이들 혐의 규명은 대우그룹 전직 임직원들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바 있어 난제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김씨의 갑작스런 출국과 귀국 배경, 대우그룹의 '몸집 불리기'와 급속한 해체과정, 그리고 김씨를 둘러싼 끊임없는 정관계 로비설 등은 DJ 정부 당시 고위관료들의 이름과 얽혀 지금도 여전히 국민적인 의혹으로 남아있다.

법리적으로는 김씨가 정치권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거나 DJ 정부가 김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해외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나 범인도피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

검찰은 과거의 범죄 의혹이 짙더라도 이처럼 사법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게 관행이었다.

경향신문 통일비용 10년간 546兆 소요

남북한 간에 통일이 이뤄진다면 10년간 5백46조원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1위의 선진국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그룹인 26위에 그쳤다.

앞으로 10년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엔 1만달러의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의원 정덕구)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 후 10년간 북한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북한경제 산업화 지원을 위해 4백46조8천억원과 99조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통일 후 최소 7년간은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매년 GDP의 1.5%를 적립하거나 해외 채권발행을 통해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력은 GDP 규모(10위), 상품 교역규모(11위), 서비스 교역량(14위)을 종합한 양적인 면에서 세계 11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G7(선진 7개국) 평균과 36년의 시차를 보였고 기업경쟁력이나 국가이미지, 브랜드파워를 감안한 질적인 수준은 세계 19위로 처졌다.

특히 남녀평등·교육·환경·건강·일자리 기회·안보·문화를 종합한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는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국민일보 대법 ‘5억―10년刑’ 이상만 처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 처리 사건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중요사건 분류기준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2만건에 가까운 대법원 사건은 1000∼1500건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사건은 전국 5개 고등법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신설될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처리한다.

대법원이 담당할 중요사건은 민사·가사·조세사건 중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형사사건 중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 대통령·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범죄 사건,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사건, 당선무효소송 등이다.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과 당사자가 요청한 사건 중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무조건 3심까지 재판을 받으려는 현실에서 단순히 소송액수,형량 등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임창욱 회장 영장방침 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9일 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던 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임 명예회장이 전 수사팀이 밝혀냈던 72억여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외에 방학동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에 약간 못미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새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하면서 솔직히 전 수사팀의 책임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할 당시의 수사 상황만을 근거로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당시 수사팀에 대한 문책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전 수사팀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 이유가 됐던, 전 대상 방학동공장 환경팀장 최아무개씨도 귀국시켜 조사했다.

검찰로서는 참고인 중지로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던 사건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다시 판단을 내릴 ‘명분’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모양 갖추기’에도 전 수사팀의 책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조선일보 "노대통령은 시대에 맞는 대통령인가?" 서울대생, 3년전 41.4%→현재 19.5%

서울대 학생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리더로서 역량이 뛰어난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위로 꼽혔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2위였다.

이는 김광웅 서울대 교수(행정)가 자신의 ‘현대사회와 리더십’ 강의를 수강한 서울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노 대통령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실시한 조사 내용이다.

설문조사에는 3년간 모두 1086명이 참여했다.

2003년 조사에서 서울대생들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후보에 대해 52.6%가 지지를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대에 맞는 대통령인가’란 질문에도 41.4%가 동의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대해 서울대생들은 지난해 32.5%가 동의했고, 올해엔 19.5%만이 지지했다.

반면 ‘그렇지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지) 않다’는 답변은 ‘17.9%→23.7%→34.9%’로 해마다 높아졌다.

서울대생은 ‘현 정부 개혁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 지난해 40%가 동의했지만, 올해엔 24.8%만 동의했다.

덧말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 송길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장, 이기헌·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장)가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했네요.

시민연대는 이날 발족 취지문에서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민족적 재앙과도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의 행복을 알리고, 건강한 가족모델을 발굴 제시하며, 결혼 전부터 자녀 출산을 통한 행복한 가정 설계를 하도록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근시안적 인구 억제정책이 생명윤리를 무너뜨렸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한 뒤 정부에 △출산비 보조 및 셋째 자녀 무료 출산 지원 △‘생명의 장학금’ 운용 △행복한 가정 지원센터 발족 △낙태 반대 및 입양 운동 △비어 있는 종교시설 공간의 육아와 탁아시설 활용 등 ‘친가정적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