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뿌리'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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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자치 10년을 돌아보는 시리즈, 오늘(29일)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임상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압구정동과 잠실 등 고밀도 지구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갈등의 해소는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간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윈윈시스템을 권고합니다.

특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서 자치권을 높이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주희/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사무나 기능을 이양할 때 돈과 사람이 같이 배분되는 그런 주앙정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이나 선심행정을 막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장 : 중앙이 나서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자치 의식도 고양하면서 주민소환제를 상당히 제한적 틀을 만들어서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25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7.6%,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재정 자립도의 제고와 지방간 격차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이와함께 정당공천 배제나 선거주기 조정을 통해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