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브리핑>

민주노동당은 내일(30일) 상정되는 윤광웅 국방 해임건의안에 반대투표를 하기로 최종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나라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취지가 냉전시대의 안보관과 권위주의적인 군 기강 강화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을 둔 부모들이 애를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

두번째,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정기국회 때까지 군 개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국방장관 사임문제도 그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를 해결하려면 군 개혁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민 사회단체 의견을 광범하게 수용해야 한다. 시민사회 포함하는 국민협의회 만들 것 제안.

천영세 원내대표는 윤 국방 사표를 청와대에서 책임있게 수리해야 한다 밝혀.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정기국회 때까지 군 개혁 제도 개선 방안을 책임있게 내 놓겠다. 사임문제도 그 때까지 시간 달라. 야당 적극적으로 의견달라. 개혁안 마련되면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대화를 거치겠다.

민노당은 오늘 대통령이 밝힌 군 개혁 의지가 공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있게 결실 맺어 이 땅의 아들 둔 부모들의 아픔과 우려에 책임있는 답으로 완성돼야 하는 게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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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여당과 어떤 deal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 개 부처 복수차관은 업무 효율 차원에서 존중할 수 있는데 청 승격 문제가 포함된 법안이라 군 비리 근절에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방위사업청 신설이 빠져있는 법안은 동의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 신설 포함해 투표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문제는 방위사업청과 deal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기자분들이 아실 테고... 가격이 맞아야 deal하는 것이지, 덧셈뺄셈과 미적분과 deal할 수 있습니까. 전혀 별개의 문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력법안은 비정규직 법안인데 한 치 접근도 못하고 감정만 상한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냐.

(공식입장은 사임은 해야겠지만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사임으로 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냐)

그렇죠. 처음 우리 입장은 일단은 진상조사가 우선. 진상조사가 국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다음에는 군 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 였다.

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 낸 것은 우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공식 논평했고, 책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은 오늘 오찬가서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정기국회 때까지 맡겨달라 하고 책임있게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하고 민주노동당 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

(내일 부결 가능성 커 보이는데 그 뒤엔 어떻게 할 것.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것?)

군 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린 더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확실히 군 개혁되고 나면, 사임 촉구 철회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윤 장관만 개혁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군 개혁은 워낙 복잡하고 힘들어서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지금 교체하면 시간이 더 든다. 정기국회까지 기다려 달라' 는 입장표명. 결국은 군 개혁을 정기국회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거기까지 윤 장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론으로 해임건의안에 반대?)

당론이라기보단 의원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이 군 개혁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데 모든 의원들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